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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국교 정상화 실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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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일동포 작성일04-08-03 10:08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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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보 제1041호 (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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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조일 국교 정상화 실현을 촉구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지난달 21일 노무현 한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내 임기는 2년 남았다. 그동안 평양선언이 성실히 이행되면 조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2년이 아니라 1년이내라도 좋다. 하지만 연수에 구애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것은 평양선언을 빨리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에 조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결의를 국제정치 무대에서 표명한 것이다. 또한 2년의 임기 전체를 거는 것이 아닌 1년이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조일 국교정상화 실현에 거는 결의와 빠를수록 좋다는 자세를 환영한다.

조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현실미를 띠고 주목된 것은 2년전에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첫 정상회담부터이다. 큰 기대가 모아진 조일 정상화 교섭은 그러나 일본인 피랍자 문제로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이것을 타개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5월 1년 8개월 만에 재방북해 가진 조일정상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조일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과 국교정상화교섭의 조기재개를 확인하였다. 이때 우리는 제2차 조일정상회담의 성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표명한 결의는 이미 2개월 전에 나온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와같은 생각은 7월의 참의원의원선거 직후의 소신표명에서도 밝혀졌다. 확실한 자신과 굳은 결의에 뒷받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말하는 "1년이내 실현"을 환영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은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내년이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해방된 60년이 되는 해이며 분단된 한쪽의 한국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한지 40년이 된다는 데서 오는 무거운 현실에서이다.

1965년에 실현된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극동전략의 선에서 이루어졌다.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미일은 한미·한일동맹을 강화하여 북을 적대시해왔다. 일본은 북에 대해 조선 강점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한국과만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 결과 조일간에 많은 모순이 생긴 것은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전후 6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우정의 해"인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아이치 만국박람회에 맞추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민족인 북에 대해서는 송금정지나 선박 기항을 금지하는 제제법을 준비하고 있어 대응의 낙차에 충격을 느끼는 남북 일본민중도 많을 것이다. 우호를 바라는 조일민중의 뜻에 위배하여 국교 정상화를 지연시켜온 정치인의 책임은 크다. 고이즈미 내각과 자민당은 성의 다해 평양선언을 이행하고 조일 국교 정상화를 1년이내에 실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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