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미국의 가공할 한반도 핵공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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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일동포 작성일04-08-03 10:08 조회2,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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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보 제1041호 (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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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평>
<b>미국의 가공할 한반도 핵공격 계획</b>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전쟁준비가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대북 공격을 목적으로 기존 지하관통 폭탄보다 더 깊이 뚫고 들어가는 신형 지하관통 미사일(ATACM-P)탄두 개발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 7월 13일자) 미국방부는 1년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에 우선적으로 6기 배치할 예정이며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하시설 파괴용인 이 무기는 사정거리 300킬로이며 암반, 콘크리트 등 지하대응이 가능하며 초속 1킬로 속도로 10미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이 신형 무기는 앞으로 4년간 110억 달러가 투자될 주한미군 재배치 전력증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더구나 북을 겨냥한 지하관통 핵무기 "핵 벙커버스터"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줄 것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의회에 요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하시설 파괴용 핵폭탄 B 61-11은 토질 지하에는 유효하나 암반지하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배치해 선제공격 전략에 따른 가공할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상·지하·공중에서 집중 포화
미국은 6월 말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야간폭격, 정밀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폭격기 스텔스 F-117 10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해 현재 맹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타격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한편 미군은 요코스카에 배치된 항모 키티호크 외에 괌, 하와이를 모항으로 수년 내 1척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 항모의 호위를 위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도 별도 배치할 계획이다.(아사히 7월 16일 치) 미 해군이 지상 공격력, 제해권 확보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2척 태세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바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에서는 해공군 전력을 증강한다"(파이스 국방차관)는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항모기동부대 증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와 공중에서 정밀 유도탄 등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면 지상병력은 현상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주한미군 부분감축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는 체제 전복 노린 것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부시 정권은 자국의 이권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추한 행위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꿈꾸며 "9·11테러와 이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란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택할 것을 시사했다. 미 강경파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승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범 아랍신문 "알 하야트"는 최근,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에 군사공격을 가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 정권 전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7월 21일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권"을 빌미로 탈북을 부추기고 지원하여 내부를 와해하겠다는 것이다.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다. 군사적으로 지상과 지하, 해공에서 선제공격을 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주민들을 교란시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인권법 제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부시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커녕 오히려 한반도 전쟁계획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확정했다. 미국이 저지른 침략전쟁의 뒷 처리를 위해 국군을 파병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동맹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국의 국익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선제공격으로 제2의 한국전쟁 준비를 하는 미국에 동조한다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은 이미 철수 완료했으며 태국은 철군을 시작했다. 필리핀정부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된 인질 구출을 위해 이라크 주둔병력을 전원 철수했다. 호주야당은 12월 말 선거에서 승리하면 철수하겠다고 공약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도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전범국이 돼서는 안된다.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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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시평>
<b>미국의 가공할 한반도 핵공격 계획</b>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전쟁준비가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대북 공격을 목적으로 기존 지하관통 폭탄보다 더 깊이 뚫고 들어가는 신형 지하관통 미사일(ATACM-P)탄두 개발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 7월 13일자) 미국방부는 1년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에 우선적으로 6기 배치할 예정이며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하시설 파괴용인 이 무기는 사정거리 300킬로이며 암반, 콘크리트 등 지하대응이 가능하며 초속 1킬로 속도로 10미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이 신형 무기는 앞으로 4년간 110억 달러가 투자될 주한미군 재배치 전력증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더구나 북을 겨냥한 지하관통 핵무기 "핵 벙커버스터" 연구비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줄 것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의회에 요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하시설 파괴용 핵폭탄 B 61-11은 토질 지하에는 유효하나 암반지하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배치해 선제공격 전략에 따른 가공할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상·지하·공중에서 집중 포화
미국은 6월 말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야간폭격, 정밀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폭격기 스텔스 F-117 10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해 현재 맹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타격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한편 미군은 요코스카에 배치된 항모 키티호크 외에 괌, 하와이를 모항으로 수년 내 1척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 항모의 호위를 위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도 별도 배치할 계획이다.(아사히 7월 16일 치) 미 해군이 지상 공격력, 제해권 확보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2척 태세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바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에서는 해공군 전력을 증강한다"(파이스 국방차관)는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항모기동부대 증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와 공중에서 정밀 유도탄 등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면 지상병력은 현상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주한미군 부분감축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는 체제 전복 노린 것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부시 정권은 자국의 이권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추한 행위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꿈꾸며 "9·11테러와 이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란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택할 것을 시사했다. 미 강경파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승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범 아랍신문 "알 하야트"는 최근,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에 군사공격을 가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 정권 전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7월 21일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권"을 빌미로 탈북을 부추기고 지원하여 내부를 와해하겠다는 것이다.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다. 군사적으로 지상과 지하, 해공에서 선제공격을 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주민들을 교란시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인권법 제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부시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커녕 오히려 한반도 전쟁계획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확정했다. 미국이 저지른 침략전쟁의 뒷 처리를 위해 국군을 파병해 귀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동맹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국의 국익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선제공격으로 제2의 한국전쟁 준비를 하는 미국에 동조한다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은 이미 철수 완료했으며 태국은 철군을 시작했다. 필리핀정부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된 인질 구출을 위해 이라크 주둔병력을 전원 철수했다. 호주야당은 12월 말 선거에서 승리하면 철수하겠다고 공약했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도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전범국이 돼서는 안된다.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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