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북장관급회담 무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8월3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장관급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지난 총선에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구한다는 집권여당이 크게 승리한데다 여당의 실세로 알려진 정동영 장관의 취임으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문제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 된데다 엎치데 덮친 격으로 집단기획 탈북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고 결국 남북장관급회담 마저 무산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치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5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되고 10 개 월 여 동안 남북대화가 단절되었던 상황을  보는 듯 하다.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정부 당국과 집권 여당은 민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남북 당국자간 교류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615선언의 기본정신은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아래 전민족이 대단결 하는 것이다. 이 같은 615의 정신을 망각하고 교류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정하고 심지어 일방의 체제까지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교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뻔한 일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남북화해, 협력을 외쳐대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내년이면 6·15공동선언 채택 5주년을 맞이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5년이면 강산은 몰라도 최소한 북을 대하는 사고와 관점만은 변해야 할 것 아닌가. 615선언 채택 5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냉전시대의 낡은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대결적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대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절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인 615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 준다면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04년8월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