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평가를 전했다. 

비록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많은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하였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을 하며 정부를 응원했던 많은 국민은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항변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을 보였다고 했지만 ‘한국이 현찰을 주고 일본 어음을 받은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변화가 없다던 정부가 자기 말을 뒤집은 셈이며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만약 이명박근혜 정부였다면 미국, 일본에게 이정도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라면 아예 양승태 대법원장을 시켜 대법원 판결을 질질 끌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나마 할 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남문희 시사인 기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주관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며 한국은 변방 취급”해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지소미아 사태는) 한미일 관계의 변방에 있던 한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한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쉽게 봤던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당황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도 결론은 역시 지소미아 사태는 흐지부지 끝났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2. 미국에게 인정사정 없는 북한

미국의 압박에 끝내 굴욕적인 결정을 한 한국 정부와 반대로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며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최근 북미 관계를 보면 누가 봐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단히 고압적이며 대화와 압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미국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감을 알 수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에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자신을 협상 상대로 지목한 것을 두고 “협상 대표는 각기 그 나라에서 지명하는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최근 북한의 대미 압박 사례는 지난 아침햇살53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3 (1) 내용을 참고.) 

북한의 이런 자세는 비단 최근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9월 10일 뉴시스는 「실무협상 개최하자는 북 담화는 미국 의지 시험용」 제하의 보도에서 “협상 상대자인 미국이 모멸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고압적인 어투로 시종일관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는다고 하였다. 

북한의 모습은 단순히 협상을 위한 연출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로 위협하는 속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발사하며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북한이 항상 말하는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의 구호처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보인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3. 민심의 반응

한국과 북한의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해 민심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북한은 경직됐다, 그래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한국처럼 미국·일본과 협조해 경제를 살리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과 ‘북한이 외교는 정말 잘한다, 미국을 대하는 걸 보면 속이 후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입장 가운데 후자의 입장으로 점점 민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먼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국이 북한 외교를 배워야 한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냈던 오풍연 오풍연구소 대표는 2019년 6월 22일 금융소비자뉴스 칼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 외교와 북한 외교」에서 “남한 외교가 북한에 훨씬 못 미친다”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선호 티지털타임스 정경부 부장은 2019년 1월 20일 칼럼에서 “북한은 이제 조금씩 미북 정상회담의 주도권마저 잡아가는 모양새”라면서 “북한을 보고 배우라!”고 주문했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진보개혁 진영에서 드물게 나왔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26일 오마이뉴스는 「한국외교, 북한을 좀 배워라」에서 “우리가 북한에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자주성과 당당한 태도를 절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미국과의 소파협상에서 만큼은 그런 면모를 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북미 관계가 점차 대결로 가는 상황을 보며 모두가 북한이 아닌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잘 풀릴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경색 국면을 거쳐 다시 대결로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고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빨리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군수업체나 한국의 자유한국당 등 북미 대결을 반기는 자들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어쨌든 북미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이들은 대체로 현재 상황이 꼬인 것을 북한 책임으로 보지 않고 미국 책임으로 본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0월 10일 오피니언뉴스 칼럼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두고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현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듯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1월 15일 492개 단체, 개인이 참가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에서도 당면한 북미 관계의 위기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대체로 미국이 무리한 욕심을 부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미국, 일본, 한국 정부도 지금의 사태를 북한 책임으로 대놓고 돌리지는 않는다. 

분명 미사일을 쏜 것도 북한이고 미국의 협상 요구를 ‘실속 없는 시간끌기용’이라며 거절한 것도 북한이지만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도, 단체도, 사람도 거의 없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꼬였다며 북한 책임이라는 주장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이는 북한의 대미 강경책을 대체로 인정, 지지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 간 지소미아 종료 문제,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문제 등 마찰이 있을 때 뉴스 댓글이나 SNS 상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이 역시 북한의 대미강경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요구 뉴스에 “미국은 세게 나가야 말빨 먹힌다. 절대 굽혀주면 안 된다. 어차피 미국은 못 나간다”, “미군 철군하던지 아니면 지금보다 5배로 미국에서 방위비 내라” 같은 댓글이 줄을 잇는다. 과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도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 감각 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순진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위와 같은 강경한 댓글이 수천, 수만 명의 추천을 받는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외교를 두고 ‘실익을 우선하며 비판적인 입장’과 ‘자존심을 우선하며 호응하는 입장’ 가운데 후자로 대세가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차이가 뭔지 알고 어떤 길로 가야할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남북의 차이

정리해보면 결국 자존심이냐 쌀이냐 양자택일하는 문제다. 북한은 자존심을, 한국은 쌀을 선택했다. 북한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존심 대신 쌀을 택한 한국은 이완용부터 내려온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엇서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엇서지 말자는 것인데 일본과 대립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저항하지 말자는 이완용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1997년 IMF 사태를 떠올려보자. IMF는 외환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구제금융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정부, 언론, 전문가들은 IMF 요구를 받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하나같이 떠들었다. 결국 우리는 IMF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였다. 대한민국이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다며 모두가 한탄하였다. 자주권, 자존심보다는 쌀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러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IMF의 신자유주의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모두 극복했다. 한국의 선택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 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최악의 경제난에 빠졌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탕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였다. 굶어죽어도 자주성은 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한이 볼 때 일제강점기 자주성을 잃은 우리 민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 파리 목숨을 연명하며 생존권을 짓밟히고 강제노역에, 총알받이에,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따라서 자주성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높았다. 

한국은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민족자주의식이 높지 않다. 물론 민족자주를 위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사람이 있기는 하다. 마음만 먹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음에도 취직도 마다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감옥살이를 두려워 않으며 진보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수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주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남북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5.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다. 자주로 갈 것인가, 계속 예속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미국·일본의 말을 들어야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자주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족자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반일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던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환호하지 않았던가. 모두가 독립운동가를 추앙하며 비록 이완용의 노선을 따르지만 역적이라 부르지 않는가. 

비록 이완용 노선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주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 자주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자주의 길로 가고 싶지만 경제가 망할 것 같아서 갈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주를 포기하고 미국, 일본과 붙어있으면 앞으로도 경제가 보장될까? 아니면 망할까? 만약 망한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과 손을 잡으면 어떨까? 우리 경제 전망을 여기서 찾으면 어떨까? 한 번 살펴보자. 

(1) 자주를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길

일단 미국, 일본에게 경제를 의존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몰락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지, 경착륙 혹은 연착륙일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뿐이다. 

JP모건체이스 연구팀이 2018년 10월 발간한 투자보고서를 보면 2020년 안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이상, 202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한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2020년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누리엘 루비니, 「6개월 후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온다」, 이코노미조선 305호, 2019.6.24.)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 6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도 절반 이상이 2020년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재우, 「미국 경제 정점은 찍었다, 본격 하강은 올해? 내년?」, 중앙일보, 2019.1.2.) 

여기서 잠깐 일본 경제를 보자. 흔히 일본 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본 경제 불황의 시작은 1990년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버블 붕괴’였다. 하지만 그 발단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업 확장, 제조업 침체의 길을 걷던 미국은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에 빠져 있었다. 이에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환율을 강제 조정하였다. 이에 달러 가치 대비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일본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고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떨어뜨렸고 이게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다. 빚내서 부동산 사는 열풍이 분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일본인이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구입하면서 일본이 미국을 사들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다 1990년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여파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5개국 재무장관. 왼쪽부터 독일(서독),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재무장관.

이렇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은 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을 약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대일 무역적자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며 미일 무역전쟁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당시 미일 경제 갈등은 어찌 보면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물론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하위동맹국이 아니기에 일본처럼 약탈에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고 있다. 

아무튼 미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기 하위동맹국들을 주저 없이 약탈한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오스틴의 애플 조립공장을 방문해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라며 “애플을 삼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베트남,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애플은 중국에서 부품과 제품을 들여오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에게 관세 면제 특혜를 줘 삼성과의 경쟁을 돕겠다는 것이다. 마치 2011년 시작해 7년을 끌었던 애플-삼성 특허권 재판을 연상시킨다. 당시 삼성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경제를 의존하면 결국 일본 꼴이 나며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2)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의 길

만약 북한과 손을 잡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경제로 간다면 어떨까? 

지난 11월 25일 한-아세안 최고경영자 정상회담(CEO Summit)에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며 “남한과 북한을 결합하면 8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두 명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대다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8월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며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쉽게 평화경제, 남북경제협력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하듯 한국 경제를 봉쇄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아침햇살29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②」 5를 참고.)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면서도 중국을 봉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중국에 대규모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무역분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에는 많은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 한국을 쉽게 봉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우리가 민족자주의 길을 가면서 북한과 평화경제를 하고 중국, 러시아와 동북아 협력경제를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함부로 경제보복을 할 수는 없다. 남북 평화경제, 동북아 협력경제는 서로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공존, 공리, 공영을 전제로 한다. 만약 미국 자본이 2000년대 중후반 론스타 사태처럼 한국 경제를 약탈하려 한다면 모를까 공존, 공리, 공영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평화경제, 동북아 협력경제에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봉쇄하고 제재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남북 평화경제, 동북아 협력경제가 단순히 전 세계 경제의 여러 지점 중 하나가 아닌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가 될 것이기에 미국은 여기에 동참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따라서 경제라는 현실적 문제를 놓고 봐도 우리가 민족자주의 길을 가는 게 평화경제, 협력경제를 통해 경제 번영도 보장하고 미국도 따라오게 할 최고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민족자주의 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민족자주의 길에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경제의 미래도 있고, 민생도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과감히 민족자주의 길에 떨쳐나서자.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