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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정상회담은 사대회담, 매국회담, 반통일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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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 작성일05-11-20 11:11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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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야 말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야말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사대선언, 매국선언, 반통일선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입을 열 자격이 없다.
예견되었던대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경수로 제공 문제 역시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 경제제재 문제와 더불어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성명을 위배하는 엄중한 행위로 된다. 한 손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폐기’라는 조건을 달고 다른 한 손에는 인권결의안, 경제제재라는 칼날을 들고서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다.

오로지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은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동맹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2006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다가오는 6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성공을 보장, DDA(도하개발아젠더) 협상의 최종 타결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군사, 경제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패배를 비롯한 전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닥친 부시는 이미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 그럴수록 부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을 팔아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광란적 행각을 벌이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에는 조국의 통일도, 한반도의 평화도, 민중생존권의 보장도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외세공조 파기, 민족공조의 실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매달려 우리 민족과 민중의 미래를 팔아먹는 노무현정부의 사대매국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반미,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시켜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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