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당국은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라!



지난 1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사건 발생직후 국내 주요 언론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이날 오후 4시 47분 경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이에 지난 6월 개통된 핫라인을 통해 4차례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북측은 아무 반응이 없어"서 경고용 함포 2발을 발사, 5시 01분께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내쫓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북측이 15일 오후 늦게 "중국어선이 넘어갔다"며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항의성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왔고, 급기야 정부는 사건 이틀째인 16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북측 경비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등 3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함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은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 맞지만 무선 교신이 있었으며, 해군이 이를 허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 경비정이 남측 함정을 부를 때 사용키로 한 "한라산"이라는 호출부호로 남측 함정을 8차례나 호출한 것이 밝혀졌다.
반면 북측은 17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북측 경비정이 침범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완전한 날조이며 기만극"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우선 남북 군사 당국간에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상선 공통망(핫라인) 운영에 합의하고 이를 개설한지 한 달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결국 19일로 예정되었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나아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떼고 있는 때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14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방한계선을 넘은 선박이 중국 어선인가, 북측 경비정인가 하는 점, 둘째, 남측 해군이 8차례에 걸친 북측의 송신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결국 함포사격을 가하고 이를 허위보고 했다는 사실이다.

14일 북방한계선을 넘은 선박은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기상이 좋지 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식별이 불가능했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측 경비선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중국 어선이다"라는 북측의 송신이 있었고 15일, 북측은 이 같은 송신에 응답하지 않았던 남측에 항의하는 통지문까지 보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북측이 이남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군사적인 도발을 시도한 것이라면 굳이 중국어선이라고 둘러댈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남측이 먼저 사격한 조건에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합동조사단이 일단, "북한 경비정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함포사격은 정당"했다고 추정하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여러 차례 송신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으며, 선박의 실체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격을 가한 점, 그리고 이를 허위보고 한 사실 등에 이르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언급했듯 무엇보다 먼저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선박이 북측 경비정이라는 것이 함포사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북측, 혹은 중국과 합동조사를 해서라도 명백히 밝혀 내야 한다.

더불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6월 3일 서해상 충돌방지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를 높여나가자고 했던 남북 군장성급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는 점이다.
북한 경비정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의 교신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포사격을 가한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함포사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었음에 틀림없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휴전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계속해 온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최근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나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무엇을 위해서 순식간에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는,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공격을 감행했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좋게 발전하려는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어 한반도 대결과 전쟁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냉전수구, 반통일세력들의 발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일 군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 핵전쟁 참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은 우리 군의 보고체계의 허점을 손질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누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군사적 신뢰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내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이번 기회에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적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남북관계 발전에 보다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