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이 삼성·현대차·SK·LG 등 9월 방북했던 기업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북한과 우선 협력을 추진하는 산림청과도 별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10월 3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겉보기에는 현황파악이지만 ‘미국이 지켜보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무력시위나 다름없다”며 주한 미 대사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중당은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해당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에 접촉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동맹국을 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 하에 둔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라며 “남북 정상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의 미래를 떠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은 그저 지켜보고 발맞춰 갈 일”이라고 경고했다.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미국의 입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0월 3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방북 기업, 산림청 접촉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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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은 대북제재를 빌미로 한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 대사관이 평양에 방문했던 대기업과 산림청에 전화해 남북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온갖 질문과 함께 “대북제재를 지키라”는 압박을 준 일도 있다. 겉보기에는 현황파악이지만 ‘미국이 지켜보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무력시위나 다름없다.

내정간섭이다.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해당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에 접촉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동맹국을 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 하에 둔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박당한 기업들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오늘의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전의 관계와 전혀 다르다. 남북 정상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의 미래를 떠밀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은 그저 지켜보고 발맞춰 갈 일이다. 대북제재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미국의 입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다. 미국이 우리정부를 ‘패싱’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미국을 ‘패싱’할 때다. 남과 북이 맞잡은 손에서 나오는 힘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보다 강하다. 정부가 미국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란다.

2018년 10월 31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