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표 성명]6·15정신을 훼손한 정부의 집단기획 탈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28일 양 일 간에 걸쳐 448명의 탈북자들이 집단 입국하는 사상초유의 탈북 연출극이 진행되었다.
이번 집단탈북사건으로 소위 북한의 인권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 하원은 소위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이 탈북자를 조직적으로 양산하여 북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침략법안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의 일환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침략전쟁을 실현하기 위한 예비조치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 탈북자 집단입국을 기획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시점에 진행된 정부의 대규모 기획 탈북은 소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북한인권법의 상원통과에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명백한 외세추종 반민족 대결행위이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서로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존중하고 서로를 침해 않으며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아래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민족공조는 외면한 채 외세의 동족압살책동에 편승하여 시대착오적인 반북연출극을 조작함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벼랑 끝에 던져 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통일적 615파괴행위이다.

이번 사태의 주동에는 집권여당의 실세, 열린우리당의 차기대권주자라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있다.
정동영 장관은 오만과 독선에 빠져 제 할 일은 제쳐두고 자신의 출세길을 열어줄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반북연출극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몇 년 사이에 탈북자가 1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 탈북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무슨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족통일사업이 아니라 민족대결사업에 머리를 굴리고 있다. 정동영이 고안하고 있다는 "새로운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한국판 북한인권법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 간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반통일적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의 정치적 전도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벌써 615이후 역대 통일부장관 중 최악의 반통일장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는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장관에 지명되기 직전 미국을 방문한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유의하고 있다. 만약 그가 출세욕에 눈이 멀어 외세의 사주 아래 이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통일부장관직은 그의 마지막 정치경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사명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가 아직도 시대적 요청과 대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공미사대주의의 늪을 허우적대며 미국의 동족압살책동에 편승해 615의 이행을 가로막는다면 참여정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단기획탈북이 미국의 사주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북압살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확신하면서 정부의 반615적 대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북관계를 벼랑 끝에 내던지 관련자들을 반드시 색출, 단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4년7월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한탁 권오창 김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