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자질을 의심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취임이후 통일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6·15 4돌을 전후로 급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정동영 장관은 취임이후 지난 한 달 여 만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취임직후 통일부 수장으로써 정동영 장관이 처음 한일은 민간교류를 차단한 일이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김일성 주석 추모방북을 불허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남북관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추모방북은 정세현 통일부장관 재임 시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선임자의 신중한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모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교류를 벼랑끝에 세워 놓았다.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도 전망도 없이 정치적 야심만 머리에 가득 찬 정 장관은 수구냉전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모방북 불허사태로 남북관계에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소위 탈북자 집단입국을 추진한 것이다.

탈북자 입국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입국시켜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듦으로써 고의적으로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할 술 더 떠 정 장관은 3-4년 내에 국내 탈북자가 1만 명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라는 근거도 없는 엉뚱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탈북자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으로 들릴 것이다.

탈북자 집단입국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이 일이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독소항목는 미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탈북자를 양산시켜 북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점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탈북자 집단입국은 북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인권법"의 상원통과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인권법 통과되자 탈북자가 집단 입국하는 이 절묘한 상황을 정동영 장관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동영 장관 취임이후 통일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정동영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대결부라는 통일단체와 국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만약 정 장관이 대권에 눈이 멀어 외부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문제를 악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며 정 장관은 대권은커녕 장관직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615공동선언으로 냉전체제가 약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급성장하면서 현 정부의 집권이 가능했다. 615시대를 상징하는 촛불의 힘이 없었다면 현 정부는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615로 태어난 정권이 615선언의 이행을 외면한다면 참여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사태를 심각성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 정관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조문문제 등 최근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615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통일부장관직을 끝으로 정치적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4년7월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