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문수의원은 미국의 대북붕괴책동 앞잡이 행위 당장 중단하라!


10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다시 열리면 소위 <북한 인권 청문회>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북 인권법안>은 미국이 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라크 해방법>을 만들고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다가 결국 이라크를 공격한 이라크의 경우를 비추어봤을 때, <북 인권법안>은 한반도 전쟁과 대북붕괴를 노린 <북 붕괴법안>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문수 의원은 <북 인권법안>을 반대하고 규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국의 대북붕괴책동에 적극 동조하며 ‘앞잡이’로 나서고 있다.
F-117 스텔스 전폭기와 F-15E 전투기 등 핵선제공격을 대비한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신보도로 폭로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의원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어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이 그렇게도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왜 반세기가 넘게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왔고 지금도 그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가!
지금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탄압당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땅의 가슴아픈 현실인데, 왜 김문수 의원은 이를 외면하고 미국의 대북붕괴책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김문수 의원의 반민족적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소위 <북한 인권 청문회> 등의 대북붕괴 앞잡이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면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오물장으로 처박힐 것임을, 김문수 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11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