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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동 ISIS 간섭정책 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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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H LEE 작성일15-02-25 04:10 조회4,7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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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이 이슬람국가(Islam States of Iraq and Syria) 간섭과 침략정책이 노골화되고 지상군을 파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제국주의적 관여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작년 9월에 쓴 글)했다. 

또 다른 장기적인 투쟁-냉전시대의 ‘공산주의 봉쇄’와 같은-, 세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념전이 시작된 느낌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라 주로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동에 제한된 전쟁이다. 특히 시리아를 파괴하고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일 수 도 있다. 또 다시 ‘악’ 혹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은 중동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IS)’를 테러단체라고 지칭한다. 케리 장관은 그것을 “악”으로, 오바마는 “암”으로 과장하며 자신들의 십자군적인 성전(聖戰)에 세계가 합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시작하여 이라크로 퍼져나간 ISIS(Islam States of Iraq and Syria) 전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성전주의자들(Jihadists)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슬람의 적인 미국이야말로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그들의 중동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동맹결성에 ‘올인’하고 있으며, 그 우선 목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붕괴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은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으며,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 의회는 27일 이라크 공습에는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시리아에서는 공습을 하지 못하며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핵심 딜레마가 있다.

IS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IS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뉴시스
“미국의 목표 설정은 잘못되었다”

국제정치는 ISIS와 같은 소수 개인테러와 미국과 같은 국가테러를 구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부총장이며 정치학자이며 테러 전문가인 루이스 리차드슨은 “ISIS는 제한은 될 수 있어도 완전소멸이나 파괴는 할 수는 없다. 미국이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즉, 미국의 오바마가 외치는 “우리는 그들을 비하(Degrade)하고 파괴(Destroy)할 것”이라는 목표설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ISIS는 여러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리차드슨 부총장은 계속해서 “ISIS가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으며, 영국에 대한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ISIS가 이라크 북쪽의 모술을 점령한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다. 바그다드로 바로 치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 ISIS가 미국의 9.11에 비교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 국방성 관리는 실은 ISIS보다 더 과격한 호라산(Khorasan)이 미국과 유럽(뉴욕과 런던의 지하철 같은 곳)을 위협할 수 있는 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약 20억 인구의 이슬람(참고로 EU의 인구 5억 명에, 미국 인구 3억 명 정도를 합해도 8억 명 정도이다)은 기독교보다는 수적으로 2배나 더 많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다. 이슬람은 사실 기독교보다 더 평화적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이슬람의 한 변종인 ISIS는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파괴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다. 그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에서 핍박받고 물러난 과거 후세인의 장군들에 의해서 지휘·훈련되고 무장돼 있다. 시아파 친미정부를 지지해온 이라크의 미군 사령관이 그동안 수니파 장군들에게 뇌물이나 주며 변화시켜온 결과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개입 10여 년간(2003-2014) 이라크에서 실패하여 다시는 이라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시 들어간다면 10년 만에 1, 2차 걸프전쟁에 이어 세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에 이라크군이 모슬에서 도망쳤고 모슬을 점령한 ISIS는 바그다드와 불과 50km 떨어진 주변에서 현재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라크군은, 장비도 훈련도 부족하여 ISIS와 대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폭격을 한다지만 공군력만으로는 전쟁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결국 서방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다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지 모른다.

2차 대전 중 독일과 한국전에서 그랬듯이 현재 시리아에서도 미국은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있고, 지난 2주 사이에 시리아에서 피난민이 20만명 발생했다. 그동안에 150만명의 피난민과 이재민들이 터키로 피난한 것은 인권을 말하는 미국의 또 다른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미국과 서방의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의 개입은 세상을 더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으며 ISIS가 ‘이슬람의 적’이라고 믿는 미국과 서방을 또 다른 실패로 유인할 수 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ISIS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가? 대략 (1)ISIS를 지원하는 중동 부호들의 기부 (2)현재 이라크의 1/4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시리아의 점령지를 합하면 영국만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노획한 엄청난 자금, 전리품(골동품), 약탈품 (3)밀수에 의한 수입, 점령지에 부과하는 세금(중소기업에 부과금 월 약 50억 원 이상) (4) 납치범들에게서 받는 몸값, 인신매매 자금 (5)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입은 하루 10억 원이 넘는 석유 등 유류 수입 등이다. 따라서 최근 ISIS가 점령한 12개 유전 시설 등을 미국이 폭격했다.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이 폭격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들의 투자와 이권이 중동지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3일 미군이 시리아의 탈알키타르를 공습한 직후 연기가 치솟고 있다.
23일 미군이 시리아의 탈알키타르를 공습한 직후 연기가 치솟고 있다.ⓒ뉴시스/AP
중동 무력충돌 사태는 미국과 영국의 핵심

그럼 이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의 약 70여 년 간의 투쟁과 미국에 의한 억압, 개입정책 등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제임스 발포어(Balfour)가 당시 영국의 위임통치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유태인들의 고국으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한데서 화근이 시작되었으며, 이 화근은 1948년 유엔 결의에 의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

이후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에 퍼부어 왔다. 길이 700km, 높이 8m 이상의 분리장벽(Apartheid Wall)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건설한 것과 유태인 정착촌 확장을 사실상 묵인해 온 범죄가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7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인 아바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인종청소) 정책에 항의했다. 편향된 아랍인 및 이슬람교도 박해 정책이 9.11테러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속된 말로 미국이 이라크를 먹고, 리비아를 먹고, 이제 시리아마저 먹어 치우려고 하니 이러한 미국의 개입에 이슬람전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ISIS는 시리아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당한 개입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일어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ibya)이다.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테러 위협으로 미국민들을 옥죄고 국제적으로는 이것을 구실로 패권을 누리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약속한 소위 “인도주의적 협력” 외에 군사적 협력 같은 것은 입도 뻥긋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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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LEE님의 댓글

YH LEE 작성일

21세기 초,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46명 사망)과 2014년의 세월호 참사(300명 이상 사망·실종)라 하겠다. 이 두 사건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의 경우는 1964년 통킹 만에서 미 해군 Maddox 함이 북 베트남의 어뢰정에 피격되었다는 거짓정보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동남아 타지역 전쟁을 정당화 시킨 사건을 상기시키게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 이전계획을 취소시키고, 남한에서는 이명박이 모든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5.24조치를 강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에 대한 언론통제와 국민억압정책과는 별도로 때마침, 천안함 사건발생 당시인 2010년을 전후하여 현직에 있었던 미국의 힐러리 클린튼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리언 패나타 중앙정보부장(CIA) 등이 모두 공직을 은퇴하고 2014년에 동시에 회고록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회고록에서는 ‘천안함’을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다. 왠 일 인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이들 회고록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그 상자는 의외로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클린튼이 천안함에 대해 회고록에 단 한번 언급을 했으나 -애매하게 언급을 했지만- 세 사람 중 비교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했으며, 게이츠 역시 천안함 사건 4개월 후에 한 번 언급을 하였고, 그 외에는 모든 발언들이 과거형으로 간접적이거나 지엽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한두 번 더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천안함 침몰 자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다. 또한 놀라운 것은, 당시 CIA 국장이라 내막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할 패네타는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동맹국의 안보담당 주무장관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한미 해군 대잠수함 합동훈련 중에 일어난 비극적인 대참사로 46명의 전사자들이 났는데 그 장병들에 대해 한마디의 유감표명이나 조의도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씩 살펴 보자.

힐러리 클린튼 국무장관(2009-2013)
회고록:Hilary Clinton, The Hard Choices (NewYork:Simon&Schuster,2014)

클린튼은 회고록 (어려운 선택들)에서:“2010년 3월 어느 날 늦은 밤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1)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모르는(fired from an unknown source) 한 어뢰가 천안함의 선체하부를 폭파하였다. 그 폭파가 배를 두 동강 내었고, 그 잔유물들은 황해에 가라안기 시작했다. 46명의 수병이 사망하였다. 5월에 (2)한 팀의 UN조사단은 북한의 한 소형 잠수함이 (3)아마도 (4) 그 비도발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concluded that a North Korean midget submarine was likely responsible for the unprovoked attack)” (228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클린튼 장관이 천안함 사건 4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다. 위 (1)에서 보듯이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모르는 한 어뢰가” 천안함을 폭파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확실하게 폭침시켰다”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음으로 (2)에 있듯 오지도 않은 UN조사단 운운하며, 그들이 “아마도” 북한 소형 잠수함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 역시, 이명박 정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위 조사단은 UN조사단이 아니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딸랑 4개국이 참여한 조사단인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클린튼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녀는 계속 정확하지 않은 발언들을 하는데 즉, (5)“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 공격을 만장일치로 비난(condemned)했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UN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UN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 일어 킬 수 있는 발언이며, 중국 등이 반대하여 북한이라는 “공격주체”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발생한 해당 사건에 유감을 표 한다” 정도의 강제력이 없는 UN의장성명만을 채택한 사실로 볼 때 클린튼의 말은 왜곡의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적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클린튼 국무장관은 미국 최고위급의 외교관 으로서, “외교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애매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2010년 7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유명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2+2 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0년 7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유명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2+2 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2006-2011). 전 CIA국장(1991-1993)
회고록:Robert Gates, Duty: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Yor k:Alfred A. Knopf,2014)

다음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모를 수 가 없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 게이츠가 그의 회고록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말해 보자. 게이츠는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약 4개월 후인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소위 2+2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이 회의가 더욱 중요했던 것은 천안함의 침몰 때문이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한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소문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은 그의 스무 살 남짓한 아들 김정은의 총명한 아이디어로 그 자신이 북한군에게 - 이 말은 내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 그의 아버지를 승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과감하고 다부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speculation was that the sinking was the bright idea of his twenty-something son, Kim Jong-un, to prove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as I suggested earlier,that he was tough enough to succeed his father")(318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게이츠가 일관되게 이명박처럼 “천안함의 폭침”(Attack)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안함의 침몰”(Sinking)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가 이명박 정권이 철저하게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것만 강조하며 국민과 언론을 억압하고 압박해 왔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이츠가 2010년 5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Asian Regional Forum)에서 이명박을 만났는데, 그의 회고록에 쓰기를:“나는 아주 이명박을 좋아했다. 그는 과단성 있고 현실적이며, 대단히 친미적 이었다”(very pro-American)고 말한 대신....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2007년에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는 대단히 반미적이였고 약간 돌은 사람처럼 보였다(...was anti-American and probably a little crazy). 그는 나에게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했다”(He had told me that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Asia we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라고 쓰고 있다(316-7쪽).

스쳐 지나가는 말로 게이츠의 천안함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 있는데 인용하면:“약 2개월 전, 즉 3월 26일에 북한이 뻔뻔한 도발로 남한의 천안함을 침몰시켰다”(A little over two months earlier, on March 26, the North Koreans, in a brazen provocation, had sunktheSouthKoreanwarshipCheonan).“이에 이명박은 나에게 그가 중국 총리에게 북한이 결과에 책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나에게 UN이 경제/외교제재를 강화하고 우리가 강력한 합동 군사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316-7쪽).

게이츠가 이상하게도 그의 회고록에 천안함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2011년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의 30여년 간의 기나긴 치명적 도발을 견뎌온 남한 사람들의 여론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변했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앞으로는 이러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398쪽). 이것이 게이츠가 천안함과 관련하여 언급한 전부다.

그러나 그는 천안함과 달리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 보복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원래의 (한국의) 보복 계획은 전투기와 포화가 동원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것(disproportionately aggressive)이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보복을 남한이 실행하려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확전되지 않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게이츠가 죠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던 2006년 12월부터 오바마 행정부시절인 2011년 6월 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겪은 한반도관련 일화를 곳곳에 소개하면서도 자기 재임기간 중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사건 당시( 2010. 3. 26.)를 중심으로 회고록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가 언급한 천안함에 관한 내용은 모두가 과거형으로만 언급해 온 것일 뿐이다. 사건 당시의 내용 언급은 없다.

2011년 10월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시작에 앞서 당시 김관진(오른쪽)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2011년 10월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시작에 앞서 당시 김관진(오른쪽)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리언 패네타 CIA국장 (2009-2011), 국방장관(2011-2013).
회고록:Leon Panetta, Worthy Fights:AMemoir of Leadership in Warand Peace (NewYork:PenguinPress,2014)

천안함 발생 당시 미국 CIA 국장으로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말을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북한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많은 인터뷰에서 말 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미국이 상대해야 하는 가장 골칫덩어리(problematic)고 위험한 국가로 남아있다. 내가 중앙정보국(CIA)국장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우리는 그들에 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1) 북한은 위험하고, (2) 북한에 대해 미국은 아는 것이 없으며, (3) 유사시에는 즉, 비상사태계획(contingency plan)에 의하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 CIA국장으로서 헬기를 타고 판문점 일대를 방문한 다음 “1953년 한국전쟁을 중단한 휴전협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떠한 평화조약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휴전협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그가 이번 회고록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핵 사용포함)을 언급하면서도 한미 합동 대잠(對潛)군사훈련이나 천안함 참사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않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위 세 사람의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1) 은폐목적이 있어 말을 하지 못했거나, (2)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곤란할 때는 피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천안함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면피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회고록에서도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성토했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도 크게 떠들었을 것이다.

해방 전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과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들의 기만과 조작의 역사로 왜곡되어 왔으며, 이명박은 천안함 사건으로 이 오욕의 역사의 말미를 더욱 더럽히고 피로 물들였다. 미국은 전직 고위관리 세 사람 모두가 자기가 모셨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돌직구’를 날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천안함에 대한 죄과 때문에 할 말을 못하던지, 아니면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강조 하건데 “인간의 심리는 곤란하면 피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무책임한 면피성 발언에 대한 최종결론은 현명하신 독자제현들이 내리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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