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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선불법 확정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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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일동포 작성일15-02-13 15:32 조회3,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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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대선은 불법이며 무효로 돌려야 마땅하다.”

재일 <조선신보>는 13일 ‘난처해진 보수정권’이란 논평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가 최근 제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 “사이버심리전의 결과 몇 명이 박근혜에게 투표하게 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이같이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국정원 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이를 지시한 이명박의 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원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했을 따름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신문은 “여론은 이명박을 구속하고 조사하며 박근혜가 먼저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이른바 ‘원세훈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배경에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밀약이 있었다는 것은 보수신문도 폭로한 바”라며 한국 내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빅딜설’을 지적했다.

신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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