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불법화 책동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전교조를 불법화하여 민주노조운동을 말살시켜 노동자의 민주인권,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악랄한 공안탄압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박탈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종용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를 불법화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런 식의 탄압이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치공작은 조합원끼리 갈라지게 만들고 자중지란식의 싸움을 붙이는 악랄한 탄압방식이다. 몇 명만 탈퇴시키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탄압은 이성과 상식,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노동조합은 불법 해고를 막고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권익을 위해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그런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니 이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을 불법화하여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유신독재식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전교조 탄압은 곧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식의 탄압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급격히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통일운동세력, 진보운동세력을 배제시키고 갈라놓는 정치공작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교조를 비롯하여 끝없이 확산되는 공안탄압에 맞서야만 야만적인 유신독재회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불법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유신독재식 공안통치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10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