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개성공단에 남겨진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이 한참 뒤에야 북측의 폭로로 밝혀졌다. 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했지만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북측의 의사를 숨긴 채 오히려 북측을 비난하며 공개대화만 요구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지난 14일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 하루 뒤인 15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허용 의사 표명’이다.

특구총국 대변인은 “우리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관계자들에게 공업지구 하부구조 대상들의 정상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자까지 제시해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선뜻 받지 않았고 언론과 국민에게 숨겼다. 그리고 북측의 협의의사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언론을 통해 대화제의만 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남북이 공히 언급한 지난 3일은 정부가 개성공단 전원철수 조치 이후 미수금 지급과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협의가 부분타결된 날이다. 실무협의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진행됐다.

실무협의의 쟁점은 미수금 지급과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이었다. 정부는 북측에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 3월 월급 등 미수금 140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에 대해서는 북측이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귀환했고 미수금 지급을 위해 김호년 부위원장이 개성으로 들어갔다고 이 자리에서 북 특구총국 관계자는 물자반출 허용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문제 협의 권한이 없고 남북간 채널을 통해 북측이 언급한 협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오면 검토하고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고, 며칠 간의 협상과정에서 물자반출을 허용할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결국 미수금을 받고서야 김 부위원장에게 구두로 전달한 점도 흔쾌치 만은 않다.

어쨌든 이러한 당시 상황은 청와대와 통일부에 모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당국자는 "김호년 부위원장에게 전한 북측의 반출 협의내용은 청와대와 통일부에 다 보고됐다. 당시 실무협의 내용도 다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서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 마치 정부가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은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진행 중인 회담사안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회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협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북측이 우리의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실무협의 결과를 공개, “우리측은 북한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면서 “우리측은 남북 간에 기존 대화채널인 판문점 채널이나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부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기 전까지 북측에 이렇다할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선 재개’만 강조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북 특구총국이 밝히고 통일부가 인정했듯, 북측은 우리측에 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협의를 제안했다. 즉, 북측이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협의 제안으로 개성공단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도를 우리 정부가 차버린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피사살건 발발 후 2010년 북측이 남측의 관광 재개 요구 조건을 수락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비슷하다.

이미 북측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명시한 합의서 초안을 마련하고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듭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에 비춰, 과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발 나아가 남북간 관계개선에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혹이 나올 법하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우리 국민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남겨 놓은 완제품도 안준다고 하게 되면 세계인들이 볼 때 북한은 투자를 하겠느냐. 북한도 이런 부분에서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허용 의사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박 대통령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남겨 놓은 완제품도 안준다고”라고 발언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보고받지 못하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면 북측의 제안을 실무선에서 차단해 대통령이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좌를 잘못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지는 흔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첫 번째 대북제안인 지난달 11일 대북 대화 제의를 시발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정책제안을 내기 보다는 매번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받아 전후좌우 맥락도 모른 채 발표에 나섰다가 망신당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북측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반출하는 회담에 응하라고만 북측에 책임을 떠넘겨 왔다.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큰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