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미국 국무장관 파월은 남한을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날 일정이라고 한다.

회담에서 다룰 의제는 6자회담의 조기 추진 방안과 북한 인권법안, 한미동맹 강화 방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 문제,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언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은 파월의 아시아 3국 방문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파월은 중국, 일본에 이어 남한을 방문한다.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파월은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강조했다고 일본과 중국의 언론은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참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것이 파월 장관의 동북아시아 3개국 방문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순방에서 "중국과 일본에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조한 북한의 6자회담 참여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6자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지연작전과 남한의 핵무기실험을 지원 배후 조종한 미국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성실하게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에 결실을 맺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제4차 6자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 파탄시켰음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파월은 북한이 제시한 요구를 거부한 체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오기를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 경제 차원에서 진행된 핵실험에 대한 동결을 요구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상호 신뢰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서길 촉구하고 있으며 남한의 핵무기실험을 배후 조종한 미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 것이며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핵실험 동결의 보상 원칙으로 중유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협정을 북한과 미국사이에 맺어진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파괴시키고 중유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실험조차 방해하고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남한에서 진행되는 핵무기실험을 묵인, 방조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2년 전두환 정권때부터 시작되었음을 2004년 9월 1일 미국의 언론 “넬슨 리포트”지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 언론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남한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20여 년 전부터 핵무기실험이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진행하는 평화적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남한에서 진행되는 핵무기실험을 배후 조종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미국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핵실험에 대해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다.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원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등 6자회담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말로만 6차 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신뢰를 보여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파월의 아시아 3국 방문은 중국, 일본보다 남한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동북 아시아의 평화는 북한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6.15정신에 입각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에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 장악의 전략이 북한에 의해 점차 파탄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6.15정신에 입각한 남북의 통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개성공단은 9월 28일 “개성공단관리윈원회”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단계부터 미국은 “전략물자” 운운하면서 개성공단에 반입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으며 남한 실업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물자를 “전략물자”로 규정하면 도대체 공장을 어떻게 지으며, 어떻데 가동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략물자”로 규정한 목록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39개의 품목을 반입금지시킨 가운데 펜티엄 III급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펜티엄 III급이 아니라 팬티엄Ⅳ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이미 팬티엄Ⅳ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입금지물자 규정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건설이 진행되는 것은 6.15정신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의 차원에서 통일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개성공단 건설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파월이 직접 남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파월은 남한 방문에서 미국의 입장을 여전히 되풀이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용산기지 이전 비용분담과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을 남한측에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를 끊임없이 긴장, 대결 국면상태를 조성할 것이며 북한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가 아닌 원수로 만들려고 하며 한반도의 긴장 책임을 북한에 전가시키는 등 미국의 비열한 책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한의 고위관리는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파월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 주지시키며 한반도를 대결 구도로 만들어 영구히 남한을 식민지화하려고 방문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의 이익이 무엇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친미의 행위는 친일의 행위보다 천배 만배 비열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음흉한 계략에 휘말리지 말고 민족의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오직 평화로운 통일 조국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2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