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탈북자 대책모임>(약칭: 탈북자대책모임)을 제안합니다.


수신: 각계 인권 및 사회단체 대표인사
발신: 탈북자대책모임 제안자 (진관, 김승교, 황선)
일시: 2004. 10. 25

1. 최근 미국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즈음 중국의 우리나라 및 서방국 공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 이른바 탈북자 문제로 인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으며 이제 전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데서 나타나는 미국의 반인권적인 기획 유인행위, 국내거주 탈북자들의 상황과 귀환 희망자들의 염원 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4. 이제 탈북자 문제를 미국과 소수 탈북 유인단체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탈북자 대책모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아래-
① 탈북자 대책의 필요성
- 미국의 반인권적인 탈북자 유인 정책을 반대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 귀환의사를 표명한 국내거주 탈북자의 귀환을 통해 새로운 이산가족 문제, 남북불신 상황을 해소하고 민족적 단합을 추구해야 한다.
- 탈북자 대책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② 탈북자 대책모임의 주요사업
- 북인권법과 탈북자 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선전사업
- 탈북자 실태조사사업 및 귀환 희망 탈북자 조사사업
- 탈북자 귀환을 위한 여론사업(기자회견, 광고, 1인 시위 등)
- 정부 당국과 접촉을 통한 탈북자 합법적 귀환사업
- 탈북자의 합법적 귀환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사업

③ 1차 탈북자 대책모임
- 일시: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추후공지

5.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탈북자 대책모임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탈북자 대책모임> 제안자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김승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선(98년 범청학련 방북대표)

※ 문의: 010-4488-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