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는 물론 전세계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18일 북 인권개선을 위해 해마다 2400만달러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인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무부가 임명하게 될 북 인권특사 후보로 거론중인 미국의 대표적 대북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숄티 대표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인권법안> 통과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탈북자 정착촌 건설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 장소로 몽골을 거론하는 등 법안 통과와 더불어 탈북자를 통한 미국의 북 체제 위협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인권법안>은 인권개선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문제를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북인권법안>의 제정으로 미국은 그동안 전미민주주의재단 등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진행해 오던 것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붕괴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한층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일연대는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에 맞추어, 인권을 빙자한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의 일환인 <북인권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월방한 규탄, 북인권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10월 26일 이른 11시
□ 장소: 광화문 미대사관앞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