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와 김현주 학생의 치료 보장을 요구한다.




  56년 동안 말 많던 국가보안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없는 시대를 만들자는 국민의 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보수우익세력은 안보공항을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곡해를 토해내고 있다. 또한 법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부와 공안기관들은 북의 대남적화폭력노선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논쟁을 냉전시대의 색깔론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으로서의 주인 된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염원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의 실상을 덮어 둔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반민중적인 악법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었던 국가보안법의 쇠사슬에 수많은 애국인사와 민주인사가 간첩으로 몰아 최고 사형까지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합법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아래 공안기구의 감시와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 우리시대에는 필요 없는 구시대의 악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냉전시대의 법을 통일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 반세기 넘게 남용되어진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시기 이다.

  

  2003년 민족고려대학교 서창배움터 총학생회장 김현주 학생 또한 이러한 구시대적 악법에 의하여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특히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할 공안기구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김현주 학생의 안전적인 치료 보장에 대한 답변과 사회민주단체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냉전시대적인 색깔론쟁으로 몰아가는 공안기구는 각성하라!

2. 국민의 뜻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시키려는 공안기구는 각성하라!

3.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인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4. 반민주적인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5. 김현주 학생의 안전적인 치료보장과 검찰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밝혀라!




국가보안법 폐지 충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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