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지역 여성 303인 선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1.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성매매방지, 행정수도이전 등 오늘 날 우리사회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미래로 나갈 것인가, 집단주의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과거 일제 하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뼈대로 만들어 진 국가보안법은 지난 60여 년간 냉전시대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친일세력의 독점적 권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졌다. 찬양고무, 이적행위, 내란음모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족쇄를 채워 역대 독재정권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일구어 낸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문학, 학술, 단체 공개문서까지 사상 검증을 해 ‘용공’‘이적’ 딱지를 마구 붙이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 얼마나 구태 의연한 짓인가!

   우리는 전쟁과 냉전으로 암울했던 20세기를 지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 21세기를 열어 왔다. 우리는 땀과 고통으로 얼룩진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보듬어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있으며, 남북한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존의 길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은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북한산모 돕기로 내복을 보냈고, 어린 아기들의 기저귀와 죽을 보냈으며, 룡천역 사고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을 보냈다.
이것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남북 주민간의 교류도 현행 국가보안법으로는 이적행위로 단죄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이적행위인가? 이제 역사의 시계는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양심에 재갈을 물리던 과거로 결코 되돌릴 수 없다.

2.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사회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사수를 들고 뭉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더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선동하고, 극우단체들은 대규모 시위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지난 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명운을 걸고 국보법폐지를 막겠다.”고 하였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과 운명을 같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 시기 자신들의 과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온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고백하기는커녕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상생의 길은 내팽겨 둔 채,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과거 회귀 세력들의 경거망동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왜 절박한 문제인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이다. 아울러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여전히 안보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끌려서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보완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단지 이름만 달리하는 국가보안법 유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폐지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대전지역 여성 303인은 그 탄생과 개정의 과정, 적용의 전 과정에서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을 말살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눌러 온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04년 10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대전지역 여성 303인 일동.

강경숙, 강민영, 강병순, 강선영, 강세림, 강영선, 강영희, 강전희, 강정숙, 강혜선, 고경남, 고  연, 고윤희, 고은아, 고은아, 고해경, 고혜신, 공은숙, 구미현, 구애희, 구자명, 권도경, 권성희, 권성희, 권은주, 권의경, 권회연, 권희자, 길경희, 김경희, 김나영, 김난희, 김남미, 김남희, 김리진, 김미순,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경, 김봉순, 김샛별, 김선숙, 김수경, 김수연, 김승희, 김영남, 김영선, 김영숙, 김영심, 김영진, 김영희, 김예경, 김용분, 김윤경, 김윤경, 김윤심, 김윤영, 김윤정, 김은미, 김은미,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인경, 김인숙, 김인옥, 김정순, 김정옥, 김종남, 김진숙, 김진연, 김진화, 김진희, 김춘경, 김하나, 김한나, 김현주, 김현희, 김혜영,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남정심, 노영선, 류귀애, 류서영, 문수미, 문지현, 민성희, 민소영, 민양운, 박경수, 박경혜, 박모은, 박미경, 박승희, 박연화, 박용숙, 박은경, 박은영, 박정순, 박정현, 박현덕, 박현숙, 박현이, 박현이, 박현주, 박혜란, 박화영, 박희인, 반미희, 방진희, 배덕심, 배미자, 배여진, 배은영, 백경원, 백종선, 서윤미, 서은덕, 서현경, 서현숙, 서현정, 서현화, 석윤정, 성장순, 손은숙, 손자영, 손정아, 손희영, 송순희, 송은주, 송이순, 송현정, 신금덕, 신윤실, 신정미, 신정화, 신현정, 심경이, 심윤희, 양정숙, 양정은, 어현주, 엄숙희, 여유경, 연규자, 염승희, 오민성, 오미연, 오상이, 오수용, 오순열, 오순옥, 오연숙, 오영미, 오의숙, 오현숙, 오현아, 원옥희, 원용숙, 원춘자, 유미애, 유성미, 유성희, 유자희, 유재선, 유정화, 유혜지, 윤성숙, 윤여영, 윤연정, 윤자인, 윤지문, 윤지순, 이경미, 이경자, 이근주, 이미경, 이미연, 이민정, 이성아, 이성은, 이숙영, 이순복, 이순숙, 이순월, 이영미, 이영미, 이옥희, 이은정, 이은주, 이인덕, 이자우, 이점진, 이정님, 이정순, 이정원, 이종현, 이지명, 이지선, 이지회, 이춘아, 이현미, 이현옥, 이혜경, 이혜진, 이희정, 이호민, 인지미, 임나리, 임미영, 임보아, 임우연, 임윤미, 임정규, 임주혁, 임진아, 임현애, 임혜정, 장길연, 장미경, 장영란, 장은령, 장정하, 장하진, 장현선, 장현자, 전미정, 전숙희, 전연욱, 전용란, 전진아, 전혜련, 정경희, ,정선경, 정세연, 정순진, 정완숙, 정유미, 정현분, 정현정, 정혜진, 정휴진, 조경아, 조경임, 조동순, 조선미, 조영숙, 조옥윤, 조은주, 조인희, 조정미, 조정호, 주미순, 지상은, 지현경, 차성연, 채계순, 천경희, 최경윤, 최선화, 최영민, 최영아, 최유정, 최은경, 최은진, 최일현, 최장희, 최종순, 최지은, 최치숙, 최희주, 추경미 ,탁영순, 탁은정, 태희원, 표수희, 하연경, 한송이, 한양금, 한영희,  한은자, 한재식, 한현미, 한희선, 함순용, 허남주, 허애령, 허진경, 허지영, 홍미숙, 홍미애, 홍영희, 홍은경, 홍의정, 홍정숙, 황선미, 황선업, 황선희,  황수진, 황윤희
(이상 303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