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한나라당-보수세력의 ‘몽골 탈북자 난민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되자마자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 및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20일(한국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ꡒ재중 탈북자들이 한국, 미국, 일본 등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착촌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ꡓ며“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ꡓ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탈북자 지원을 해온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ꡒ현재 몽골 정부와 탈북자 정착촌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중ꡓ이라며 ꡒ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관련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ꡓ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20일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법안"을 추진키로 하고 일명 ‘한국판 북한인권법"으로 불리는 "탈북자-납북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는 "북한 이탈주민 해외보호소 설치"가 담겨 있어, 한나라당 역시 "몽골 난민촌" 건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소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범죄와 실업자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 미국이 감히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내정간섭행위이며 깡패행위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며 또한 대량탈북을 유도해서 북을 내부적으로 붕괴하려는 체제전복법인 것은 이미 드러났고, 대북침략전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수구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해 나서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미국에 빌붙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하는가?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이루어놓은 화해와 협력 분위기, 통일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발효에 따른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의 경거망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생명권이라고 한다.
이북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와 봉쇄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2004년 10월21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