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부쳐

지난 10월 4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보수 기독인들을 동원한 수구세력의 대규모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이날 대회에는 1부 비상구국기도회에 참가했던 보수 기독인들을 포함한 10만 여명의 군중이 참여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이곳 시청앞 광장의 태극기 물결은 인공기로 뒤바뀌고 친북좌파세력들이 뛰쳐나올 것"이라며 "자유 대한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사수, 강화를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서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이날 대회에서 보여준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친북좌파세력이 자신들의 조국을 장악할 것이라느니,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좌파세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의 어디에도 이들이 그토록 부르짓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 볼 수 없다. 시대를 거스르는 메카시적 선동만 있을 뿐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다수인 애국세력의 뜻을 모아 미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억제하기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부시 대통령과 미합중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미 국내에서도 부시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과 저항이 끊이지 않은 때에 차마 낯뜨거워 하지 못할 것만 같은 황당한 발언들이 또한 이날 대회에서 쏟아졌다.

그뿐인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찬양하고 같은 동포인 이북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단일기까지 불태우며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는데 이르러서는 이들이 과연 남북 수뇌의 역사적인 합의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알고 있는가는 고사하고 과연 우리 민족 구성원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며, 분단된 조국의 자주통일이다.
이는 조국광복과 함께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분단독재"와 외세의 "지배강점"에 신음해 온 우리 국민이 수없이 흘린 피땀의 댓가이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만큼 성장하고, 독재와 강점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 스스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열기까지, 굳게 얼어붙었던 분단의 장벽을 열기까지 과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겠는가.

케케묵은 색깔론을 다시 꺼내들고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은 국가정체성을 따지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분단된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없으며, 오직 수구냉전세력만이 있을 뿐이라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없이 자신의 기득권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수구냉전세력의 발악은 이미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라질 운명임을 제대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