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초록은 동색, 미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지난 29일 미국 상원은 소위‘2004북한인권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안처리절차는 하원의 재심의와 미 대통령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이미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전쟁미치광이인 부시가 거부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안의 처리는 마무리 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인권법은 한마디로 북한붕괴법안, 북한침략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의 처리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부시 정권 출범이후 민주당은 마치 부시의 침략정책의 비판자 행세를 해 왔다. 지난 9월30일 있었던 미 대선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켈리는 부시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맹공을 펼치며 토론회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한다.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 태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11월 미 대선에서 켈리가 당선되면 한반도 정세에 무슨 큰 변화라도 생길 것처럼 기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북한인권법의 상하 양원 통과과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외정책이 침략적 본질에서는 같은 것이며 단지 전술상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다.
칼을 드나 총을 드나 강도는 강도일 뿐이다.

이라크 침략과정에서 미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침략에는 여야가 없고 전쟁에는 정쟁이 없는 것은 제국주의 의회의 본질이다.

북한인권법안의 처리과정은 미 제국주의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제국주의 정치에서 평화의 대안을 찾는 것은 장의사에게 진료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얼빠진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7천만 겨레의 강력한 반미반전투쟁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4년10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