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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동향> 10월 상반기호(통권85호)를 내며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정세동향> 10월 상반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남핵문제"와 6자회담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북의 대응,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것입니다. "남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법보완도 필요없고 대체입법도 필요없이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본 연구소 김승교 소장의 글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형법보완, 대체입법안에 대한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은 미군강점 60년 기획특집글로서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역시 미군강점 60년 기획특집글로서 주한미군 주둔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글입니다. 이번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정책과 주둔 목적을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미군강점 60년 기획특집글로서 전쟁국가 미국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다룬 연재글 첫 번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미국외교정책사』입니다. 루즈벨트에서 레이건시대까지 미국 대외정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한반도에 스탤스기가 배치되는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세에 대한 각을 놓치지 않고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행보를 더욱 다그쳐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한국민권연구소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문, 이남 형법의 반국가 조항, 이북 형법의 반국가 조항, 대만의 국가안전법 번역본을 별첨하였습니다. 김승교 소장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입니다.

한국민권연구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