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상위조약> 체결 51년에 즈음하여


지난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되고 10월 1일에 정식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1년째를 맞는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실상과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1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필두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지배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노예문서나 다름없다.

"모든 외국군의 한국철수"를 명시한 휴전협정에 따라 마땅히 한반도 이남에서 철수했어야 옳았을 주한미군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휴전협정과 이에 따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정치협상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 하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일반적인 국제조약의 관례를 깨고 "무기한 유효" 조약으로 체결된 것은 그 목적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탄생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안녕과 평화에 보탬이 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끊임없이 배치하고, 북침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수시로 전개해 왔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병참기지, 핵기지로 전락된 한반도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하루도 전쟁의 먹구름이 가실 날이 없었다.

뿐만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 영토와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은 평시작전권이 환수되었다고는 하나 전시작전권을 비롯해 실질적인 작전권을 빼앗긴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로 영토와 주권까지 주한미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한들 손색이 없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어떤가.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특전과 특혜를 부여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지난 반세기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의 한국강점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최첨단 무기들과 전쟁장비를 대대적으로 배치하면서 한반도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새안보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계획대로 미국은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오늘날, 전쟁과 대결시대의 유물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 또한 없다.
이러한 때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한반도 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기초이며, 미군강점의 합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 전쟁위협을 가시고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는 길이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목숨과 운명을 좌지우지해온 한미간의 모든 치욕스런 조약과 협정들의 폐지를 위해,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과감히 투쟁해 나서자.


2004년 10월 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