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북인권법안" 제정을 규탄한다.

  지난 29일 미국 상원은 "북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소위 "북인권법안"은 이북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은 물론 대북라디오방송의 확대하는 것에 예산지출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도록 규정함으로서 인권문제를 이북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하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북인권법안"은 그간 미국의 민간단체들을 앞세워 진행하던 것을 미국 스스로가 나서 제도화함으로서 이북에 대한 붕괴정책을 더욱 전면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소위 "북인권법안"이 자신의 세계지배구도를 관철하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동조를 해오던 미국이, 이라크 민중들을 수천이나 학살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침략전쟁을 하였던 미국이 이북을 향해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강도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북인권법안"제정에 맞추어 중국에서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등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북인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당시 대규모 북 이탈주민의 한국행으로 남북관계는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북 이탈주민들의 외국공관 진입에 탈북 부로커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임을 볼 때 미국의 행동은 대북 붕괴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한가지 더, 이때를 맞추어 한나라당은 "북인권법안"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게 북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이북과 대화를 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이북에 대한 적대감을 거리낌없이 내보이는 한나라당은 이제 민족의 입장에 서지 않고 있음이 확연하며 오로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미수구정당임이 분명해 졌다.

  이제 미국은 인권을 빌미로 한 부당한 내정간섭과 정권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결 및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논의하고자 하였던 6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반민족적 행위를 청산하고 민족앞에 사죄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나라당당을 해산하고 더이상 반민족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