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정부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나선 광주서 배워야"

  
  
  

한달 전 퀴노네스 인터내셔널센터 한반도 프로그램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군사적 옵션이 분명히 있고,…전쟁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서울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모르고 꿈을 꾸고 있다"고 개탄했다.

간 큰 한국사람과 정부․언론

미국에서는 10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한 당사자인 북한은 지금 준 전시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정작 다른 당사자인 이곳 남한은 전쟁위협이라는 현실세계를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간 큰 남한사람이다.

"한겨레" 손석춘 논설위원이 전했듯이 나라 밖의 우리 유학생 가운데 전쟁이 터질까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단다. 그 가운데 윤아무개는 편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쟁의 화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나중에 한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며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한심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나요? 무능한 정부는 한심한 국민이 만드는 것임을 전 요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통탄했다 한다.

내가 가끔씩 만나는 외국인들에게서 "나라 밖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파다한 데 정작 서울로 오면 전혀 위기감을 느낄 수 없어 너무 놀랍고 기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탈냉전이라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94년 6월에는 한 시간만 늦었어도 전쟁은 불가피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인 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고 지금도 수없이 되풀이한다. 그가 작년 7월에는 <워싱턴포스트>에 긴급기고를 통해 12월 이전에 전쟁발발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위기는 바로 그 경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98년 금창리 핵위기 때 미국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착했다면서 전쟁위기를 일으켰다. BDU-38이라는 모의핵폭탄 실험까지 진행해 미국대통령 명령 13시간만에 핵폭탄을 북한상공에 떨어뜨리는 전쟁연습까지 마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작전계획 5027-98을 만들어 북한군은 씨앗조차도 남기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실제 미국은 식량 60만 톤을 북에 제공하는 대가로 현장을 사찰 했더니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이번 양강도 댐 건설용 폭파사건처럼 북한의 모든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에 미국은 멀쩡한 금창리를 핵무기 개발로 단정지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인공위성 사진 하나를 잘 못 찍거나 또는 사진 판독 하나 잘 못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기막힌 현실을 말한다. 이렇게 한반도는 미국 때문에 전쟁위기의 도가니 속에 갇혀 있는 꼴이다.

고강도로 치닫는 대북 침략전쟁 연습

미국은 대북한 침략전쟁연습을 작년부터 부쩍 높여나가더니 최근에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F-117 전폭기 10여대가 한국에 배치돼 "작전계획 숙지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 전폭기는 91년 걸프전에 42대가 참가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요목표 공격의 95%를 담당했고 작년 이라크침략전쟁에서도 역시 주역을 맡았다.

한반도에 이 가공할 폭격기가 배치된 적은 1993~1994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였던 영변핵위기 때와 2003년 전쟁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텔스전폭기에 이어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전폭기 대대가 이미 광주공항에 배치되어 3개월 이상 선제공격 훈련을 해왔다. 8월 17일자 성조지(Stars & Stripes)에 따르면 주한미군 소속 수 천명의 한국인 노무단 동원훈련이 실시됐다. 동해에는 북을 겨냥한 항공모함과 MD의 이지스함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대북한 침략전쟁 연습은 올해 초부터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3월 초 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북한과 인접한 평택에서 "프리덤 배너 04"라는 해병대 훈련을 가졌다. 미 해병대 8000여명이 참가한 이 훈련은 미 해병 제3원정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서 10일 이내에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약 1만7000명의 해병대가 한달 가량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는 훈련이다. 이로써 미국은 불과 20시간 이내에 406개가 넘는 차량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북한인근에 배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3월 하순에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키티호크 항모전단, 오키나와와 하와이 주둔의 상륙부대인 해병대 제3원정군 소속 8000여명, 신속 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동원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을 염두에 둔 전쟁연습을 가졌다.

여기에다 약 1,000여명의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가 함께 DMZ 인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벌인 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를 증명하듯 그레그손 미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 훈련장을 방문해 "우리는 올해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해병대원을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 이 수치는 걸프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병력 규모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 등을 겨냥한 "지하관통 미사일(ATACM-P)"인 핵 벙커버스터 개발을 완료하고 6기를 내년에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한다. 이 신형 미사일은 기존의 초당 300m에서 1000m속도로 타격능력이 향상되어 심각한 전쟁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쟁채비는 작년부터 차곡차곡 진행돼 왔다. 작년 통합훈련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명 수준에 거의 준하는 20만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된 것으로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어 8월에는 연례적인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는 예년과 달리 2003년 훈련은 경상남도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대침투 및 국지도발, 전시전환, 전시상황 아래 상황조치 훈련과 신작전계획 검증 등 민․관․군 통합방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야간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전연습을 했다. 심상치 않은 징조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침략전쟁연습에 한국군은 보조역으로 거의 매번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군이 이 미국의 전쟁책동을 견제하거나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공범자가 된 꼴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두고 동맹 그 자체가 국익이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이 땅의 주류는 금과옥조로 받아들인다.

미국의 전쟁 거짓명분 쌓기와 남한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 부화뇌동

전쟁연습만이 아니다. 8월 초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분쇄하기 위해 "은밀한 조치"를 포함, 많은 수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도 곧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남한당국자는 450여 탈북자를 기획입국 시켰다. 탈북자의 증언이라면서 북한이 기독교인을 인체 실험했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 악마 만들기"다.

인권법안은 종교자유, 미국 가족상봉 허용, 납치자의 완전한 정보제공, 납치자 귀국 자유, 강제 노동수용소 개혁과 감독, 정치적 자유 등을 비인도적 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동시에 대북 방송시간 12시간 연장, 탈북자의 기획입국 재정지원, 난민지위를 허용하여 대량 탈북 유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노골적인 "북한붕괴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의 거짓 전쟁명분 쌓기에 남한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적극 동참한 것이 이번의 450여명의 기획입국이다. 이는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Democracy)와 한국의 극우기독교 및 북한인권단체 등이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을 자행하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인권 쟁점화→북한 악마 만들기→북한 고립화→PSI(대량살상무기 반확산구상) 전쟁명분→북한 붕괴" 책략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탈북자문제는 식량지원으로 자연탈북자 발생을 줄이고, 기획입국자 중 귀환을 원하는 사람을 송환시키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자유법안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미국의 전쟁몰이에 제동을 걸 일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미국의 전쟁책동에 마치 부화뇌동하는 듯한 탈북자 기획입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우리 정부가 할 짓은 결코 아니다.

역시 정부는 양강도 폭파사건을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의 일환으로 해석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설사 거의 사실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의 전쟁위협이라는 국면 하에서 그들이 이를 전쟁빌미로 악용하지 않도록 살얼음을 걷듯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언론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이를 떠벌리고 극대화시킴으로서 미국이 이를 악용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자초할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이래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한국정부와 언론을 믿기보다는 빛고을 광주를 따라야

며칠 전에 광주에 다녀왔다. 미국은 지금 거의 폐쇄된 광주공항 미군기지에 요격미사일 PAC-3 2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 대북 선제공격용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전폭기 20여대를 광주공항에 배치하고 미군도 10명에서 500명 정도로 증가 배치된 상태다. 여기에다 MD(미사일 방어계획)까지 들어오니 광주시민들은 이를 북에 대한 선제공격용 사전조치와 중국포위 사전포석 등으로 보고 PAC-3 배치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언제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광주는 학생의거로, 5․18민주항쟁으로, 선거혁명의 주도 등으로 민족의 갈 길을 앞서서 개척한 민족여명의 도시다.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미국의 전쟁용 미사일배치를 막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듯 여명의 도시, 빛고을 광주를 따라 우리 모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위기를 막는 주체가 되어야겠다. 이를 외면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모두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 전쟁은 코앞에 다가오기 마련이다. 설마 하다 피할 수 없는 비극에 함몰되는 우둔함을 결코 자초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도했던 안 했던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와 언론을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필자는 동국대 교수이다.
* 이 글은, 필자가『데일리 스프라이즈』(2004.9.19)에 투고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