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인권법안은 이미 미 하원을 통과 했고 상원에서 심의를 거치는 중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보수인사들 특히 보수기독교 지도자등을 동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말 만 인권법안이지 그 내용을 보아도 그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인권과는 거리가 멀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탈북자를 부추기어 미국으로 빼돌려 북한 망명정부 같은 것을 세워 북을 망하게 하는 정권의 교체 즉 북의 체제를 무너트리는데 목적이 있는 국가전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한결 같이 지금의 북의 체제에서는 지원을 해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강경책으로 북을 무너트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기에 이법에 대하여 북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6.15선언 이후 계속되어온 화해의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권교체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협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는 남측정부의 입장에도 어긋나는 법이기에 남측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6자 회담의 중요쟁점의 하나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문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인 것입니다. 말 만 인권법인 이 법은 실제 인권법의 가장중요한 부분인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하여도 투명성, 감시도 증대를 내세워 원조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비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더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북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식량이고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 때 인권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키는 쪽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는 미국이나 남한 정부가 대북 화해평화정책으로 전환하여야 우리가 떠나온 한반도에 불안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은 50년이 넘게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 전 이후 미국이 취한 단10년 동안의 경제봉쇄만으로도 이라크 주민 150만 명이 아사 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며 학살인 경제봉쇄의 철회 없이는 북의 인권 문제는 한발자국도 개선할 수 없다.” 고 램씨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의 인권을 말하되 미국의 대북평화정책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해외동포들의 입장과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휴전이 되어온지가 반세기가 넘지 않았습니까? 하루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지 한반도가 조용해지고 남이나 북이 서로 협력하며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하며 백년대계를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의 정권을 몰락시켜 일어나는 혼란의 결과를 걱정하는 잔 페퍼를 비롯한 많은 미국 지식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북의 정권과는 대화가 필요 없고 실력행사로 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미국의 네오콘, 신보부주의자들의 논리에 한민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으로 진단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입장과 자세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법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처럼 전쟁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성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남도 북도 공멸이며 그것을 복구하자면 우리 민족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남도 북도 첨단무기가 설비되어 있어 전쟁이 터지면 그 결과는 양측 모두에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따르게 됩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전쟁을 막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강경대신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미국 내 동포들은 그 어떤 이념이나 정견에 구애되지 말고 평화적인 해결 하나만은 서로가 양보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호소이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