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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토론회 개최: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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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학술특위 작성일04-09-15 15:09 조회2,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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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학술특위 2004년 9월 월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으나 대체입법과 형법보완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필두로 해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동공세도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의 대체입법, 형법 보완 내용을 보아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경각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임해야 하는 정세입니다. 이에 통일연대 학술특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투쟁에 복무코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

국가보안법 전면철폐인가 대체입법인가
: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사회>

조영건 통일연대학술특위 상임위원장(경남대 교수)

<발제>

"국가보안법, 왜 폐기해야 하는가" / 김승교 변호사(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대체입법안, 형법 보완안 분석" /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 : 토론자는 섭외중입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참여연대, 한청, 한총련, 범민련, 정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전체 토론>

<성명서 채택>
(권오헌 통일연대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장)

<주최>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 통일연대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회

<일시>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2호선 시청 역)

<연락처>

통일연대 학술특위 사무국장 장창준
02)766-0979 / 010-6449-7241 / 92j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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