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평가서

                   ■수신; 각 급 단위 학생회

                   ■발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0. 평가에 앞서..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300여일에 가깝게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무기한 농성을 펼쳐온 농성단이었습니다.

농성 투쟁 기간 많은 사업을 펼쳐오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재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기도 하였고, 한총련의 사회정치적인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서기도 했던 300여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해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안을 상정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는 지금, 기간 농성투쟁의 평가를 통해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서 한총련의 몫을 잘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하반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요구성과 농성투쟁의 요구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한총련 합법화 농성 투쟁의 요구성 및 평가의 기준

지금의 현실은 그 동안 투쟁의 성과에 기반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애국적인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와 정치, 사상,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고 민중들의 정치개혁 의사를 끝까지 가로막으려는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보수우익반통일세력들을 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반통일보수우익세력과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될 것이며, 우리는 내년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한국사회에 발도 못딛게 만들어  국가보안법 없는 민주국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쟁취하는 한총련에게만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보수우익반통일세력들과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고 이들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패퇴몰락시키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청년학생들의 드높은 결심을 보여주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정치생활의 민주화! 한총련 합법화가 그 시작이며, 국가보안법 철폐가 그 완성입니다.

무기한 농성투쟁은 한총련 합법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 보수반통일세력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청년학생들의 드높은 결심을 반영하는 투쟁입니다.

서총련이 시작한 투쟁을 삼백만 학우들의 투쟁으로 상승시키고자 한총련 농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상반기 한총련 합법화 투쟁의 진앙지이자, 정치 여론의 중심지였던 연세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한총련 농성"을 진행하는 것은 기간의 성과를 계승하자는 의미이며, 또한 한총련 합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축포를 쏘아올릴 그날을 기다리며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이 삼백만 전체 차원으로 진행되고 거점도 새롭게 마련하면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역사를 온 몸 다바쳐 개척해온 한총련답게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신기원을 이뤄내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한총련이 앞장 서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합시다!! 저희 농성단이 그 최선두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한총련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 삼백만 학우들에게 드리는 글 中 -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국사회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었습니다. 02년 대선 결과는 이를 반증합니다. 미국의 식민대리정권을 세워내는 요식행위였던 선거라는 정치 일정은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고, 02년 대선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드에 업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몰락을 확인하였으며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선 이후 사회 곳곳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투쟁과 한국사회 민주화를 국민들의 열망은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로 모아졌고 7월 25일 검찰 발표를 이끌어 내며, 그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대한 일정의 견해차는 투쟁의 파고를 높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투쟁은 소강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한대서 사회민주화의 관건적 문제인 국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애국적인 단체들이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 제도적 질서를 철폐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총련 무기한 농성은 위와 같은 요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민주화의 관건적인 문제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총련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성투쟁의 목표는,

7.27 검찰 발표 이후 소강되었던 한총련 합법화 투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투쟁의 새로운 정치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며, 한총련의 사회정치적인 합법성을 쟁취하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철폐시키는 국면을 마련하여 법, 제도적으로도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농성투쟁의 평가 기준입니다.

2. 주요 계기 및 주요 사업

【주요 계기】

■ 10월 16일 홍익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서총련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무기한 농성 시작(02년 서총련 의장, 광운대학교 정종성 학우 농성 돌입)

■ 10월 25일 서총련 무기한 농성을 한총련 무기한 농성으로 확대

전남대학교 00년 사범대 학생회장 안주희 학우 농성 결합, 농성단 거점을 연세대로 옮기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천막농성 시작

■ 12월 23일 02년 경기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승재 학우 결합

■ 2월 서강대로 거점 옮김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총화】

- 성명서 발표(40여 차례), 삼백만 학우들에게 드리는 글 및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대의원대회 결의문 제안

- 교양자료집 발간

- 선거시기 농성투쟁 홍보 제안 사업

- 수차례 기자회견 진행

-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옥 농성

- 천막농성 및 유인물 “민주화의 새바람” 제작 및 일상적 기획 선전물 제작, 일상실천활동(1인 시위 및 유인물 선전전)

- 한총련 속보란에 활동 총화

- 반짝반짝 한총련(외대, 국민대, 덕성여대, 경기대, 산업대, 광운대, 항공대, 서강대)

- 12월 1일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 보이지 않는 창살 운영 및 싸이월드 클럽 운영 등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

- 한국학생운동박람회 진행

- “청춘답게” 책 발간

- 한총련 국보철 소식지 발간 사업

- 간담회 사업

- 한총련 이적특위와 한총련 합법화 투쟁 계획 및 집행대책 마련

- 반짝반짝 한총련 2 사업 제안 중 농성단 단장 연행

3. 농성단 활동에 대한 평가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면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총련 합법화 투쟁의 새로운 정치적 거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권대학 및 언론사들이 한총련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교양 자료, 성명 발표, 소식지 발간 사업 등을 통해 대오의 의식화를 담보하였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 기층을 주체로 세우고 한총련이 주동에서 투쟁하는 데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짝 반짝 한총련과 문화제 등을 통해 아랫 단위의 창조적인 힘을 발동하고 내용적으로 한총련 투쟁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서 큰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대학 차원의 역량 마련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옥농성과 문화제, 반짝반짝 한총련 등의 사업을 통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과 세계 인권 주간 등의 주요계기와 조건을 잘 살리며 투쟁하였습니다.

- 한총련 합법화 투쟁에서 주요한 지점이었던 한총련의 사회정치적인 합법성을 쟁취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5월 한마당에서 진행한 한국학생운동 박람회에는 2000여명의 대중들이 결집하여 학생운동 100년의 역사 및 한총련의 정당성에 대해서 느끼고 돌아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운동 100년의 역사를 정리한 “청춘답게”란 책은 새내기들에게 학생운동의 역사와 한총련의 정당성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반면,

-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한총련 전체 계획화 시키는 데서 부족한 지점이 나섰습니다. 더구나 농성단의 역량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한총련 전체를 발동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한총련과 대책을 마련하는데서 어려움이 나서면서 전체 한총련 대오를 통크게 발동하는데서는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한총련 합법화, 국보철 투쟁의 초동 주체인 수배자들에 대한 사업에서 부족함이 나섰습니다.

수배자들에 대한 사업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확보 정도의 사업 이외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이 농성단의 역량 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총적으로,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새로운 정치적 거점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한총련의 사회정치적인 합법성 쟁취에 있어서의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발동하는데서 부족함이 나섰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조건에서 법, 제도적인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체대오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펼쳐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이하는 첫 해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4. 이후 국보철 투쟁의 과제 및 농성단의 결의

이미 국가보안법은 하반기 17대 정기국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계각층시민사회단체들도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를 재발족하며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한청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도보순례단이 전국을 돌며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우선 국민여론이 아직 폐지보다는 개정의 입장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열린 우리당의 입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파병 투쟁의 경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린 우리당은 미국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파병 때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적인 문제는 국민여론인데, 현재 조건이 폐지가 대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하반기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확고히 폐지로 돌려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면하여 일꾼들이 내용적인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심은 국가의 존립과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에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태생부터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민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에서 오른팔을 떼는 문제라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왼팔을 떼는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도 반미투쟁의 선상에서 바라보고 투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광범위한 세력들과 힘을 모아서 투쟁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재발족하며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젊은 대학생들도 사상, 정견의 차이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광범위한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대중투쟁을 힘있게 펼쳐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수구세력들을 제 때 타격하며 투쟁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 길을 가다보면 길 곳곳에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구보수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며, 한나라당이 최근 과거사 진상 규명에서 좌익용공세력들도 처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러한 기도들을 제 때 타격하며 가야 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완성을 위해 칠천만 겨레는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세웠습니다. 이 첫 발걸음이 2004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대학생들이,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고 민족 운명 개척의 최선두에 서 온 우리 한총련이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될 몫이 바로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에 있습니다. 미군 철수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책동을 끝장내는 투쟁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이하는 첫 해로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완성을 이루는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2005년을 맞이합시다!!

그 동안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학생운동 100년과 한총련의 투쟁역사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해온 농성단이었습니다. 이제 2005년을 더욱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더 크게 복무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성단은 해소하지만, 전국에 계신 동지들과 함께 2005년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로 만드는 한 해로 빛내이기 위해 자기의 초소를 지키며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전국의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투쟁!

★평가서는 자료실에도 등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