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불평등한 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4일,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경기도 평택시 일대의 매입대상 토지와 부대별 배치계획이 발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렇지 않아도 8월 20일 11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새로운 합의서(UA/IA)와 연합관리토지계획(LPP)협정이 가서명되었으며, 이제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매입대상 토지와 배치계획까지 발표됨으로써 기지이전과 재배치가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했는가는 기지이전 비용을 ‘백지수표’로 내준 반면, 기본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협정만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 비용절차합의서, 마스터플랜 등은 국회비준을 피해가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하고 남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둔 및 이전비용을 거의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피해 또한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려질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과 미군 재배치 계획이 미 부시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재배치 즉, 미군의 이전과 감축은 수구냉전세력들이 주장하는대로 한반도에 안보공백은 커녕, 최첨단 전쟁무기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 안보전략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전쟁계획이 한반도에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내다보면서 한반도에 영구주둔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당국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때 갈수록 주둔의 명분이 줄어들고 있는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 한반도의 운명과는 하등 상관없이 오직 자기 패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미군재배치에 우리가 손을 들어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민족은 자주,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면 그만이다.

외국 군대가 자주 국가의 영토에 영구적으로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물며 주둔 60여년간 모든 악행의 근원으로 되어왔던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은가.
당국은 부지를 선정하네 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이전협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하루빨리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재배치와 새로운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 기회에서 감축, 재배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