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15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은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59주년 8.15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또 남북공동행사로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남측 추진위와 북측 민화협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게 단결하겠다는 겨레의 의지를 강력히 시위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명실공히 8.15 민족공동행사가 치러지지 못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 남측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김일성 주석 서기 10주기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데 이어 이른바 탈북자들의 기획입북을 추진, 감행함으로써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 논리에 스스로 빠져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내더니, 급기야 지난 6일에는 통일부를 통해 "범민련, 한총련 등의 민족공동행사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민화협은 올해 8.15 통일행사가 남과 북, 해외 모든 단체, 인사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규모의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13일까지도 모든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통일연대를 주축으로 남측 추진위도 대회 성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법질서 등 형식논리를 내세워 끝내 참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질서로 따지자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며, 통일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당국이 이번 8.15 공동행사를 가로막은 것은 단순히 남측 내부의 법질서 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당사자이며 동족인 이북을 "적"으로 보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한두번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4년간 남북이 차곡차곡 쌓아온 공동선언 이행의 토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기 국면이다. 이는 민간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것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당국이 조속히 6.15 공동선언 이행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임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국의 태도변화는 없었으며, 결국 8.15대회가 무산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남북 민간급 공동행사를 무산시킨 댓가를 민족 앞에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4년 8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