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를 넘어선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주한미군 <전략증강계획>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박제민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위험수준을 넘어선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

현재 이북과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물론 미국의 기만적 선핵포기 주장과 불성실한 대화자세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북미기본합의서 파기와 이에 대응한 이북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등 극단적 대치상황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일정한 조율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6자 회담에서 북미간에 대승적 일괄 타결을 통해 양국간에 높은 수준의 관계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이북과의 대화에 나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를 일관되게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8월23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이 열린다

이북은 여러 경로를 통해 6자회담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의 전쟁 준비태세에 대해서는 ‘대화와 전쟁준비는 양립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대화와 평화를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원칙적 립장이고 자주권 수호방식이다’(7월 20일자 <로동신문>)고 밝히면서 미국의 전쟁도발 준비태세에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이북인권법안을 통과시켰고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속지하관통미사일 개발 및 첨단병기의 이남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위험천만한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북과 한반도는 지금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다.

그러나 미국과 친미수구냉전세력들은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를 왜곡, 은폐하여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금 이 순간,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책동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 검토

1.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의 위험진단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는 이미 위험수준을 훨씬 넘어 섰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이 실제로 대북 전쟁도발을 일으킬 목적으로 주한미군 <군력증강계획>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 추진해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군력증강계획>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대규모 무력시위나 소규모 군사도발을 통해 이북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이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북이 미국의 허풍에 놀아날리 없다는 것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이 더 잘 알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그 대상은 분명하게도 이북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대북 전쟁도발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04>를 세우고 이에 따라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를 다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가 실제로 이북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전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전투단, 이북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이지스함과 PAC-3 미사일의 배치, 이북의 지하군사시설 및 방공호를 노린 초고속지하관통미사일의 개발 등 일련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는 미국이 다년간 군사위성과 정찰기를 통해 파악한 이북의 군사력 중 취약점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태세는 이북에게 실질적인 큰 위협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주한미군 <군력증강계획>에 따른 첨단 장비들이 배치되고 있고, 이미 몇몇 장비들은 한반도 현지 적응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책동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몰려있는 엄혹한 상황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왜곡, 은폐하고 친미수구세력이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에 따른 소위 <한반도 안보위기론>을 퍼뜨리며 사태를 호도해서 아직 이남의 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전쟁도발 준비태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친미수구세력이 유포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에 따른 소위 <한반도 안보위기론>은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책동을 은폐하고 고양되고 있는 이남의 반미 정서를 분분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다.
 

2.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 준비계획 :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검토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검토에 앞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자 한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이 마련되었다는 미국 당국, 주한미군, 한국 국방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거짓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미국 또는 미군당국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론조작을 통해 미국의 대미 전쟁도발 준비태세를 은폐하고 소위 <한반도 안보위기론>을 부각시켜 이남의 반미투쟁을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재래식 무력인 주한미군의 감축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의 추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
첨단무기와 새로운 군대를 들이는데 재래식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군사비만 낭비하는 꼴이다. 이번에 감축되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자기사명을 다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주한미군은 기존의 재래식 주한미군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 대북 전쟁도발을 수행할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제국의 군대>로 될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언론에 공개된 계획만으로도 가공할만한 주한미군 증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적은 사례들이지만 이를 검토하였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1)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의 구체적 증강계획 및 사례 검토

이날 조 장관과 라포트 사령관은 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사령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韓美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포트 사령관은 향후 3년간에 걸쳐 추진될 미측 전력증강 계획을 설명하였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러한 전력증강 계획은 한반도 안보 및 지역안정을 위한 미측 투자(110억불 이상)를 의미함"이라 설명하면서, "우리의 전력증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韓美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러한 전력증강 계획은 한반도 안보 및 지역안정을 위한 미측 투자(110억불 이상)를 의미함"이라 설명하면서, "우리의 전력증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韓美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5월31일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 보도자료 中)


작년 5월31일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강화계획안이 150여 가지라고 밝혔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계획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는 신중히 협의하되 용산기지 재배치 문제는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용산기지 재배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는 사실 뒤에서 담을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중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제기되고 가장 떠들썩하게 논의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문제는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을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강 이북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의 후방에 배치하면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이북의 1만 2천문의  막강한 장사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희생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UAV(Unmanned Aerial Vehicle or Uninhabited Aerial Vehicle:무인항공기) 정찰기 배치

주한미군 2사단에 최근 배치된 무인정찰기 `새도우 200" UAV가 26일 비무장지대(DMZ) 상공으로 비행 , 본격적인 대북정보 수집활동에 들어간다고 성조지가 이 날 보도했다.
신문은 110억달러가 투자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동두천 소재 캠프 모빌에 배치된 UAV는 향후 경기 북부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대북 수색 및 정찰활동을 벌인다고 전했다. ( 2003년 9월26일자 연합뉴스 기사 中)
 
UAV는 조종사가 없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비행체 스스로 주위 환경(장애물, 항로)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비행하는 무인정찰기로 도하와 수색, 구조, 공중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공중정찰, 감시 외에도 대포병작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UAV는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정찰, 공격용으로 활용되었다.
미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 ‘UAV를 통해 주한미군은 먼저 보고, 먼저 이해하며, 결정적인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 이라고 한다.

● 프레데터 무인항공기 연내 배치계획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무인 정찰용 항공기ꡐ프레데터’를 금년 중 주한미군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2004년 5월20일 조선일보 기사 中)

무인항공기 프레데터는 대전차(對戰車)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도 투입된 바 있다. 원격 조종으로 정찰 및 감시,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대 900㎞ 떨어진 곳까지 29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프레테터 무인 정찰기는 이북전역과 중국 일부를 정찰, 공격할 수 있다.

●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 배치계획, F/A-18전투기 배치계획, C4I 개선계획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방문, 최근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해.....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 F/A-18전투기, 프레데터 무인항공기, C4I개선 등 150개 분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6월11일자 연합뉴스 기사 中)


먼저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는 미군의 정예 헬기로 대당 가격이 300억원에 달하며 주야간, 악천후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며 최대 한번에 16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소유한 헬기이다. 항속거리가 기내연료로만 482Km나 된다.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는 미국의 대북 전쟁 도발시 이북의 전차, 자주포, 장사포를 파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F/A-18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능력, 공대지 공격능력, 공대해 작전능력, 해상기뢰 작전능력, 야간 대지 작전능력과 광선 및 적외선에 의한 정찰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기후조건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F/A-18전투기는 이북의 주력 전투기종인 미그 23과 미그 29에 대응한다.

●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 개선
C4I는 컴퓨터 기술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전방에 배치된 각종 탐지체계가 직접 지휘통제체계 및 타격체계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전장상황을 종합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밝혀진 바 없다.

● 2사단 휘하 1여단의 행동부대(UA:Unit of Action)로 개편계획

미측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차원에서 2사단의 핵심 전투부대인 1여단을 내년 초까지 4000여명으로 늘려 첨단 네트워크망을 통해 육 해 공군 및 해병대가 유기적으로 작전을 하는 "행동부대(UA)"로 개편할 계획이다. (2004년 8월2일 서울신문 기사 中)

미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 ‘행동부대(UA)는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담당하는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 이라고 하며 국방부는 ‘UA가 신속대응 기능과 지역방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긴 하지만 한반도 등 특정지역에 대한 방어 기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포병, 항공, 정찰관련 무기체계를 두루 갖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한 부대가 여러 가지 군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육군 보병무력을 다기능 정예화 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어트미사일
 
● 패트리어트 미사일 여단 창설 및 미사일 배치계획, 스트라이커 부대 순환 배치계획

.....2006년까지 110억달러를 투입해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나섭니다.
우선 올 가을 현재 6개인 최신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2개 더 추가 배치돼 패트리어트 1개 여단이 창설됩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 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도 순환 배치될 계획입니다. ( 5월20일자 KBS 9시 뉴스 中)

한미연합사령부는 ‘올 가을 광주 비행장에 주한미군 병력 425명, 포대 2개와 발사대 6개를 갖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 한반도 남단을 방어한다’고 밝혔다.

PAC-3는 기존  PAC-2 미사일에 비해 미사일 유도 성능이 크게 뛰어나며 트럭탑재가 가능하여 기동성이 있고 사거리 1500km 이상의 탄도탄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미사일방어체계(MD) 수립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북 전쟁 도발시 이북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

스트라이커(stryker)부대는 산속기동여단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지역으로 파견되어 기동성있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순환배치하기로 했으며 역시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 스토리 사격장을 스트라이커부대의 연습장으로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니스호
 
●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배치계획과 F117스텔스기의 배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대신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한반도 인근에 미국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전북 군산 등지에서 지형숙지훈련을 펴고 있는 스텔스전폭기 10여 대도 주한미군 공군력 강화를 위한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해공군 위주로 펼쳐지고 있는 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은 한반도 등지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됩니다. (7월28일자 KBS 저녁뉴스 中)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투단은 항모를 중심으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 위력적인 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를 80여대 보유하고 있다.
모함인 스테니스호는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한 작전 수행 능력이 수백km에 달해 미국의 대북 전쟁도발시 이북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투단은 일본에 있는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함께 이북 전역을 작전권으로 하고 있다.

F117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략폭격기로 현재 이남의 모 기지에서 한반도 적응 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F117기가 이례적으로 수개월간 머물며 훈련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 및 인력 운용에 드는 각종 비용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3년간 투입될 110억달러의 내역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텔스폭격기
 
●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통합정밀직격병기) 조기도입 계획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보고로 도입계획이 확인된 JDAM은 스마트 폭탄 계열로 GPS항법장치를 통한 정확한 타격이 이 병기의 특징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쓰인바 있다.
주한미군은 재래식 포, 전차 등을 철수시키는 대신 JDAM, 초고속 지하 관통미사일(일명 벙커버스터)둥의 정밀타격 무기와 요격미사일을 동원하고 있다.
 
● 이지스함 9월중 배치계획
미국은 ‘이북 같은 국가들의 공격가능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9월, 남한 동해에 이지스 전투시스템을 정착한 구축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미국 해군장관이 말했다.
이지스함은 미국 MD정책에 의해 마련된 이지스시스템을 탑재한 함선으로 이지스시스템은 동시에 200개 표적의 추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요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른 한국정부의 국방력 강화 방침 : 타협적 자주국방?

국방부는 지난 11일 윤광웅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등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갖고, 급변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과 다양한 국방여건에 맞춘 국방운영방향을 확정했다.

둘째, 국가생존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확고히 추진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위적인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개념이다.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북 억제전력 중심의 신국방력을 건설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변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장기적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를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한미 지휘관계 및 동맹의 미래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장기적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 (8월12일 국방부 국정브리핑 中)

2005년도 국방부는 올해보다 무려 13.4%나 증가된 21조 4752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증가율은 국방비 그 자체로만 보면 16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며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 5%와 비교해서는 무려 세 배 가까이 대폭 증액되는 것이다.

2년 연속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방비 증액의 이유를 꼽으라면 단연 노무현 정부의 애매모호한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은 그 애매모호함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식민지이고 정부 당국자 또한 친미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애당초 <협력적 자주국방>은 불가능한 정책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협력적 자주국방>은 2005년도 국방예산안을 통해 여전히 우리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에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 사업 규모 약 2조5천억원대인 SAM-X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2년에 예산 부족과 MD 참여 논란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책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2005년 예산안에 착수금 약 35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내년도 예산안에 약 32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전투 체계는 "베이스라인(Base line) 7.1"로 이 기종은 미국이 해상 MD 체계의 구축을 위해 개발한 최신형 전투 체계이다.

결국 <협력적 지주국방>은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반해 미국의 무기들을 사들여 미국의 작전명령에 따라 미국의 하위국방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 한민족인 이북에게 전쟁위협을 가하는 외세공조국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른 한국정부의 국방력 강화 방침이다. <계속>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동향> 8월 하반기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