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규모 탈북자 입국을 자행하여 6.15선언을 위반한 노무현 정부는 7천만 겨레 앞에 사과하라.

우리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지난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으로부터 탈북자 460여명을 입국시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은 남한정부의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조문파동"과 대규모 탈북자 입국문제로 6.15선언 이후 남북간 최악의 경색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탈북자 입국을 시도하여 갈등을 조장한 남한정부는 과연 6.15정신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이 오랜 세월의 반목과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아래 평화적 조국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상호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왔고 지난 총선을 통해 수구 반통일세력을 제압하면서 남북화해와 민족번영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더 높이 솟구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기 내각체제를 구축하면서 새 내각의 중심으로 부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규모 탈북자를 끌어들이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작태를 자행하면서 크나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탈북자 대규모 입국은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북의 체제를 뒤흔들어보려는 술수로서 6.15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 행위이며 민족공조를 파기하여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반민족적 적대행위이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미국과 결탁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정부내 반북세력의 더러운 음모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라졌어야할 한줌도 안 되는 반통일 사대세력들이 옆에서 반역을 부추켰다. 이번 탈북자 대규모 입국이 마침 북한 체제 전복을 꾀하며 7월 22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2004년 북한인권법안과 발맞추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라크 파병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추진하여 왔던 남한정부가 또 다시 미국의 지령에 의해 탈북자 대규모 입국을 시도하여 한미공조를 과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국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자 하는 반역의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대규모 탈북자 입국을 통해 미국의 충실한 공복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을 원하는 국민의 지지로 세워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조를 저버린 노무현 정부의 배신적 행태에 대해 이제 7천만 겨레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대규모 탈북자를 받아들여 코리아 반도를 다시금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6.15인천대회에서 보았듯이 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과 평화를 지켜내려는 겨레의 열정은 더욱 뜨겁기만 하다. 6.15통일의 시대. 남북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를 강화하여 분단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는 6.15통일시대가 잉태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탈북자입국과 조문파동 등 최근에 벌어진 남북간의 깊어진 갈등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민족 앞에 사과하고 반성 해야한다. 탈북자 입국을 추진한 반북, 사대주의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망국적인 한미공조를 중단하여 민족의 불행인 대결 구도가 다시 재현되지 않게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공조의 기조로 되돌아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하던 그 촛불들의 열망을 잊지 말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4년 8월 2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