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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신임 주한미대사 크리스토퍼 힐 취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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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8-11 18:08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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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임 주한미대사 크리스토퍼 힐 취임에 즈음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촉구한다


8월 12일은 신임 주한미대사 크리스토퍼 힐의 취임일이다.
주한미대사가 바뀐다고 하여 한미관계가 급격히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오게 되는 신임 대사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대사관은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적인 나라들의 공관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대사관은 한국정부와 미국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 한미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한다. 그러나 이는 내정간섭과 개입의 ‘신사적’ 표현일 뿐 미 현지 국무부, 국방성, 중앙정보국(CIA)의 대한정책을 토대로 CIA 한국지부, 주한미군 사령부와 함께 대한정책 집행기구로써 역할해 온 것이 바로 미대사관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왔는가를 일일이 따져보자면 한도 끝도 없다.
특히 CIA 한국지부와 주한 미사령부가 5.16 군사구테타,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90년 민정당․민주당․공화당 3당 통합을 통한 보수대연합 구축 등 한국정치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적 현장에 깊이 관여하였음이 이미 여러 CIA 한국지부장들과 주한미대사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전후까지 부임한 미대사들은 대체로 CIA 출신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CIA에서 27년간 근무한 정보외교가인 릴리 전 주한미대사이며, 그 후임이었던 그레그 대사 역시 CIA 출신으로써 일본 자민당 결성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이는 미대사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미국이 당시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관철하려 했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대사도 국무성 외교관 출신이 부임하고 있다. 전임 허바드 대사나 이번 취임하게 되는 크리스토퍼 힐 대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는데 따른 강한 불신과 불만으로 간섭과 개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수모와 냉대, 내정간섭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9.11 테러이후 부시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군수산업체의 이익과 21세기 미국의 패권적 지배의 유지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자기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겠다고 협박하는 공격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하물며 수직적 동맹관계를 50년이 넘게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야 오죽하겠는가.

멀리갈 것도 없이 한국군 이라크 파병만 해도 그렇다. 스페인, 필리핀, 태국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친미국가들조차 줄줄이 철수하고 있는 이라크에 우리나라가 군말없이 군대를 보내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한국군 500명이 죽더라도 파병은 해야’한고 하는데 대체 자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베트남 파병의 댓가로 한국에 경제․군사원조를 추가해 주기로 한 ‘브라운 각서’(1966.3)가 있었듯이 어떤 약속이든 협박이든 있지 않았다면 굳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 이면이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허바드 전임 미대사가 부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한정책을 관철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미대사관이 한반도 전쟁과 한국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라크 파병을 강력히 압박했음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국민의 목숨을 몇 푼 달러에 팔아먹는 것이나 한반도 평화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파렴치한 매국․매족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신임 주한미대사가 취임하는 현 시점에도 한미 양국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향후 한미관계,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부임하는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91년 알바니아에서, 95년 보스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데이턴 협상에 관여하면서 손꼽히는 ‘분쟁지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에는 폴란드 대사로 있으면서 폴란드의 이라크 파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시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하니, 한반도에 긴장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한미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경고하건데, 우리 국민은 어제 날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재배치와 새로운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난 60여년간 지속되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 국민의 지향과 의지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8월 1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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