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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59주년 기념토론회]‘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의 변화에 관한 종합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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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8-10 10:08 조회2,281회 댓글0건

본문

{ 8.15 59주년 기념토론회 }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의 변화에 관한 종합적 고찰
;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 발신 : 한국민권연구소
■ 수신 : 각 급 단체 및 인사

1. 제안 취지

1> 지난 7월 23일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용산미군기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8월 가서명과 10월 국회비준까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 재배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통보되었고 감축에 따른 전력증강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세기를 넘는 주한미군 주둔사에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향후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한미군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한미군사동맹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대응의 내용적 토대가 마련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환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으로부터만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단 60년, 미군강점 60년을 넘기지 말자는 우리 민족과 이남사회 각계각층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환의 시기를 돌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변화되는 한미동맹에 맞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우리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보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3> 8.15 민족공동행사가 전례없는 난항에 빠져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의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은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8.15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한반도의 자주, 평화 실현의 방향을 밝힘으로써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2. 토론회 제목 및 주제

▶ 제목
{ 8.15 59주년 기념토론회 }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의 변화에 관한 종합적 고찰
;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 토론방향
1>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분석 및 변화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방향
2>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입장과 대응

▶ 토론주제
1>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평화
2>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
3> 새로운 한미군사관계의 정립방향

3. 주최주관

▶ 주최 (제안 중에 있습니다)
통일연대 학술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주관
한국민권연구소

4. 일시 및 장소

2004년 8월 14일, 이른 10시~1시 / 연세대학교

5. 기획

▶ 사회
김승교 변호사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 기조 발제 (각 15분)
- 강정구 교수 (통일연대 학술위원회)
  : 주한미군 재배치의 현황과 변화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방향
- 이정희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법적고찰

▶ 모두 발언 (각 10분) 및 토론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당론을 중심으로 한 입장 (섭외중)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협력적 자주국방 등 당론을 중심으로 한 입장 (섭외중)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 :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 결과와 향후 대응 (확정)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소장 : 한미군사관계의 정립방향 (확정)
- 한국민권연구소 장창준 연구위원 : 한미군사관계의 정립방향  (확정)

▶ 진행방식
- 기조발제 후 참가 단체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주제토론을 진행합니다.
- 참가단체는 <미군재배치 및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과 전망>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주제별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발언취지문을 8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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