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면 정세와 우리의 임무 ]

6.15수호, 반미반수구 투쟁으로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하자!

2004년 8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 8.15 민족공동행사, 왜 어려움에 직면했는가

전례없이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이상기류를 반영하듯 8.15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민족공동행사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6.15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뜻깊게 기념하고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민간급의 결심을 모아낸 것이 엊그제이며, 남북경협, 남북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당국자간의 관계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던 터에 갑자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리고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선언이 발표된 6.15와 조국광복일인 8.15를 기념하여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남북 민간급 공동행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형성된 남북관계의 한 축(민간급과 함께)이며 책임있는 당사자인 정부당국이 최근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추모방북을 불허한데 이어 대규모 탈북자기획입국을 주도한 것은 뻔히 남북관계의 악화를 내다보고 저지른 적대적 정책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정부당국의 모호한 태도는 수구냉전세력들이 발호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4.15 총선직후에는 남북화해니, 국보법 개정이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은 느닷없이 색깔론,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자기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본래 6.15 공동선언 발표부터 마땅치 않았던 그들은 지난 서해상 함포사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만난 듯 대결과 전쟁을 조작, 선동하고 있다. 그뿐인가. ‘국가정체성’을 들먹이며,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유신회귀 주장이며, 분단예속체제 유지를 선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국을 뒤엎으려는 수구냉전세력들의 기도는 실로 엄중한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기도에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전력증강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최첨단 무기들을 들여오고 있는가하면, 5026, 5030 작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데 이어 최근에는 ‘5027-04’라는 기존의 5027 작전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전쟁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한반도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등 북을 고립붕괴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당국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더니 ‘북권인권법 통과에 이은 대규모 기획탈북’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적극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8.15 민족공동행사는 이처럼 반6.15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세력과 6.15이행세력의 싸움, 그 접점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남북관계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정부당국의 상황인식은 안일하다 못해 반통일적이기까지 하다. 정부 당국은 스스로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자처한데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남의 6.15 이행세력, 통일운동진영 또한 대오각성 해야 한다. 4.15 총선이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작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북대결모략책동에 제 때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광범한 6.15이행세력의 단결을 실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서 아직 부족함이 나서고 있다.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는 향후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가늠할 시금석이며, 현 정세를 돌파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지난 4년,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없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온 전 민족적 의지를 그 누구도 꺽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야말로 만방에 과시할 때이다.
6.15 이행세력의 총단결로 반6.15 공세를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2. 현실은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열어준 길을 따라 남과 북이 전진해 온 성과는 분단이후 지난 반세기의 그것보다 빠르고 획기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기간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은 그저 오가며 만나자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의 만남은 조국의 자주통일로 가는 과정에 놓여있으며, 그렇게 지향될 때 의의가 있다.

지난 4년간 정상회담 다음으로 최고위급 만남이라 할 수 있는 장관급회담이 벌써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경협과 장성급 회담까지 진행되었다. 민간급 또한 해마다 공동행사를 성사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망라되는 교류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6.15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민족공조’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북측이 ‘6.15 선언이 발표된 지 4돌이 되는데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전진”을 일구자고 제안한 것이나 그 실질적 내용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비방방송중지‘ 등을 제기한 것은 이런 요구를 바탕에 두고 있다.

민간급 교류의 경우에는 이번 6.15 우리민족대회를 계기로 <민족대단합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남북 민간급 교류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매 행사마다 문제가 되어온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적 참가보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사여부도 범민련, 한총련의 참가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일회적으로 행사만 추진하는데 그치고 남북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과 행동이 미진하다보니 그만큼 질적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정세의 접점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자주통일 실현의 주체들이 높아진 요구를 뛰어 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하는 ‘질적 도약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 정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반통일세력과의 긴장과 대결은 더욱 첨예해 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돌파할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고 실제 돌파해 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공동선언 이행의 한 축인 당국이 소극적 태도를 넘어 적대적 정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6.15 이행에 동참했던 광범한 중간층도 자신의 요구를 높이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3.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자

1> 6.15 수호, 반미반수구 투쟁을 적극화하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해 나가야 한다

현실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반6.15 공세를 짓부수고, 6.15 공동선언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적인 반미반수구 투쟁으로 6.15 공동선언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행의 질적 발전은 높은 수준의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이며, 하기에 ‘한미공조’,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과 직접 연관될 수밖에 없다. 수구냉전세력들이 새삼스럽게 체제를 들먹이며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마치 해방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서 걸림돌이 외세가 아니라 체제의 다름이라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질적 발전의 본질은 ‘민족공조’이며, 6.15 공동선언 정신대로 체제가 ‘민족’에 앞설 수 없으니,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해야 한다. 북을 악의 축으로 낙인하고 고립압살,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미국, 이남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며 제 이권을 챙기고 있는 미국이 있는 한 우리 민족끼리 잡은 손이 더 굳건해 질 수는 없다.

당면해서 이라크 파병저지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를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근원적 문제, 즉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책동에 경각심을 세우고 제 때 타격해야 한다. 반탄핵 투쟁으로 수구냉전세력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
다음으로 8.15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6.15 이행의지를 확산,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부당국은 현 정국을 돌파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오직 국민의 단합된 힘만이 현 정국을 돌파할 힘임을 믿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에도 여러 차례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민간급 교류를 통해 국면을 돌파한 경험이 있다. 당면해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압박함으로써 대회 성사를 위한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야 하며, 나아가 남북 당국간 관계의 질적 발전도 추동해 나가야 한다.

2>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한청 등 모든 단체가 배제됨 없는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해야 한다

이번 8.15 대회를 성사하는데서 범민련, 한총련 등의 단체가 참가하는 문제가 대회 성사의 관건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누구나 배제됨 없이 조국통일에 함께 하자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 민족대단합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 민족구성원 모두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통성으로 단결하자는 민족대단합의 정신에는 설령 과거에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반통일적인 죄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통일의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손잡고 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민족은 그 어떤 사상, 이념, 체제에 앞서기 때문이다.
하물며 범민련, 한총련과 같이 조국통일 운동에 헌신적으로 복무해 온 단체와 인사들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누구와 어떻게 손잡고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겠는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민련, 한총련의 공식적 참가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남북 민간급 공동행사를 진행해 온 것은 남측의 실정을 고려한 북측의 유연한 조치였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고 두 단체가 이적단체로 되어 있는 현실을 차츰 개선해 나가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공동선언 발표 4돌이 지나도록 여전히 현존하고 있으며, 북을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화해와 교류의 상대로 보는 모순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법의 잣대를 들어 유독 몇몇 단체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통일행사에 참가하는 것에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대세가 된 시대에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진행되는 민간급 행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구시대적인 작태이다. 범민련, 한총련 등이 참가하는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민족대단결 운동,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산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난 기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질적 도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8.15 대회가 모든 단체가 배제됨없이 참가하는 행사로 되게 하여 질적 도약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자.

3> 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만들어 온 성과를 유실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기간 민족공동 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해온 민화협, 7대 종단, 통일연대의 세 축은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통일운동의 저변을 대중적으로 확대하는데서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시기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민족민주운동 단체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틀로써 역할했기 때문이다.
물론 추진본부라는 틀은 남측 현황에 기초한 임의적인 틀이라 볼 수 있다. 그 구성자체가 이남 사회의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망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행사위주로만 진행되고 남북공동의 결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한 실천이 진행되지 못한 부족점, 민간급 통일운동답게 한발 앞장서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하기에 부족점이 나섰다. 매번 대회의 기조와 상 문제로 잡음이 생기기도 했으며, 남측 추진본부 내에서 일상적인 교감과 공동실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채 공동행사 때만 모이는 한시적인 기구로써만 존재했다.
추진본부 산하 청년학생위원회가 상설화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지만 아직 부분적이다.
민화협과 7대 종단이 이번 8.15 대회에 ‘범민련, 한총련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한계도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으로 만들자는 <민족대단합 선언>을 채택하는 등 지난 4년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세가 긴장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동요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모두다 데리고 6.15 이행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몫이 우리 통일운동진영에 있다.
추진본부 차원에서 8.15 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합의한 대로 모두다 <민족대단합 선언>을 따라 조국통일 원년을 맞이하는데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6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범민련, 한총련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또한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부와 통일부, 혹은 추진본부 내에서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원치않는 세력이라면 단호히 결별해야겠지만 6.15 공동선언 정신, 민족대단합의 정신대로 모두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원칙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4>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8.15 대회 성사를 위해서는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총단결하여 정세를 돌파할 힘을 마련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행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정부당국이 더 이상 반통일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8.15 대회 성사를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6.15 이행에 나서도록 할 몫도, 공동선언 이행에 합의하는 중간층이 8.15 대회 성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몫이다.

통일연대는 “범민련 한총련 등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쟁취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공동행사로 반드시 성사시킨다”고 결정하고 “범민련, 한총련 합법적 참가 및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개인 및 단체들로 남측의 추진 기구를 구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되는 추진위원회는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고 ‘6.15 수호, 반미반수구’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에 두어야 한다. 범민련, 한총련 등이 모두가 배제됨없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사하자는 것이지, 미리부터 안될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누가 진정 6.15 이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최대한 결집시켜 내야 한다. 자칫 민간 통일운동의 분열로 비춰져서는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추진본부와의 사업 또한 중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의 양면이다.
현 정국을 돌파하고 공동선언 이행의 질적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6.15 수호, 반미반수구 투쟁으로 8.15 대회를 기필코 성사함으로써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