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명성을 떨치며 분단 역사와 함께 해온 국가보안법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폐지 입장을 천명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폐지발언 철회와 국가보안법 사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발언으로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박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논리로 국가보안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과거사와 오늘의 모습이 어떠한가?
친일과 독재를 비호하며 무수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마다 이적규정 속에 감방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정권위기마다 간첩단 사건이나 조직사건을 터뜨려 정권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615공동선언 발표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려진 지금 낡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여전히 한민족인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교류협력을 막아 나서고 있는 것도 국가보안법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당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모두 걸려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한나라당의 과거 얼굴이 국가보안법에 힘을 얻어 유지해온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지난 60여 년간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하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당명을 개정한다느니 로고를 바꾸느니 건전한 보수가 되겠다느니 하는 정치쇼를 벌였지만  본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일각에서 개정 운운하는데 개정은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만적인 모습이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대세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굳이 국가보안법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면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9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