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에
개성공단전략물자 반출제한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교보빌딩 정문 앞


미국은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제한을 완화 시켜라 !
개성공단사업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남북상생의 메가프로젝트이며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걸림돌 역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단호히 대응 할 것이다.


지난 9월 6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제한 대안은 없는가’ 라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며, 미국정부의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제한을 완화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제한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 제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 제한 조치에 정면으로 대응하자는 정공법(한국 정부가 투명한 관리를 미국정부에 약속하는 방안 포함)을 주장하는 쪽과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놓고 팽팽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공법이 강세이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 정공법이 주요한 흐름이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다시금 명심하기 바란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화해협력에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설비의 최종 사용자가 한국기업이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가 한국 주도의 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관리와 감독을 조건으로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제안단체 : 개성사랑회(포럼),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운동본부, 남북관광공동체(준), 민족화합운동연합,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진보운동연구소, 평화만들기, 평화연대,한국민권연구소, 한미관계연구회  

▣  연락처  : 개성사랑회(포럼) 전화 02-757-7010   팩스 : 02-75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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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 (휴대폰)019-631-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