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북 인권법안 통과를 규탄한다.
- 북 붕괴 노린 북 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미 상원은 9월 28일 북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 인권법안이 어떤 법인가?

북 인권법안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 자유법안에서 출발한다. 북 자유법안을 순화하여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9월 28일 상원에서 만장일치 통과함으로써 북 인권법안은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북 인권법안은 탈북자 지원단체에 2천만달러, 대북라디오 전파(자유북한방송 등)에 200만달러, 북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단체에 200만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를 지출하도록 승인했다.
또한 북 주민이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에 따라 ‘탈북자 지원단체 대규모 지원’ 결정과 더불어 이 법안이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 인권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옛소련 붕과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몰락도 머지않았다”고 장담했다.
이는 수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북 인권법안이 여전히 대규모 탈북 등 북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인권을 빌미로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려는 미 강경파들의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다. 전쟁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써 참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세계 민중들은 잘 알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 국가, 침략국가인 미국이 감히 어떻게 인권을 들먹인단 말인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북 인권법안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반하는 북 인권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뻔뻔스럽게 북에 대한 내정간섭을 벌이는 미국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족공조를 앞세워 북 인권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어떤 난관이 가로막아도 남과 북 겨레는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04년 9월 30일
                       반미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