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 반통일성 은폐하며 민의 왜곡하는 반통일정당 한나라당 규탄

한나라당은 최고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언론 왜곡 조작을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과 겨레의 이익을 정면으로 해치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 둔갑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들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조작했고, 해방이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둔갑하여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며 우리 국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먼저 탄생하였고 현재에도 헌법, 형법 우위에 서서 막강한 법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국가보안법은 통일반대법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염원이고 살길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양심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통일” 이 두 글자만을 이야기해도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똑같다는 규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청년학생이 천명을 훨씬 넘고 있다. 바로 오늘 이 시각에도 대학의 지성인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우들에 의해 당선되었어도 학생회장이 되면 국가보안법의 처벌 제 1의 대상이 된다.

제반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을 연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유가 궁색해지자 국민들의 생활과는 관계없다고 왜곡하거나 혹은 국가적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한나라당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니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버젓이 해대고 있다.

조중동 거대 보수언론을 거느리고 있고 온갖 수구기득권의 수장인 한나라당은 앞으로 여론을 조작하기위해 광분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 가리고 속이려고 한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지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의 길에 들불처럼 일어나자!
청년학생들은 선봉에서 반통일악법을 철폐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반드시 쟁취해 내야 할 것이다.
(끝)

2004년 9월 17일
범청학련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