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가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협정안(포괄협정. UA)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안(이행합의서. IA)가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보다 더욱 후퇴한 굴욕외교의 극치로 온 국민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끊어줬다"며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행합의서 2조 4항에서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비용이 얼마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에 40∼5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93년 김영삼 정권 당시 용산기지 이전 비용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자 이전을 포기했던 선례를 볼 때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수백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 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미군이 유사시 북의 장사정포 공격이 두려워 남쪽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지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이 국회를 무시하고 일개 대령과 외교통상부 국장급에 의해 제멋대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대령급이 대표인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사령부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가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능을 부여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는 그동안 "한미관계의 불평등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는 기구였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 밀실에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음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21세기 판 을사조약이나 다름없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신성한 국토를 미국에 상납하는 절대 묵과할 수 있는 매국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모든 협상 안을 즉각 파기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외세에 팔아 넘긴 협상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이번 일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노예생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길에 우리 국민들의 살 길이 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침략적 본질을 직시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애국성전에 떨쳐나서 유린당하고 있는 나라의 자주권을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애국의 길이다.

2005년10월18일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오창, 임찬경, 윤기진, 백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