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2억 원 규모의 평화통일상이 내년에 제정돼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통일부는 올해 대비 230억원, 1.6% 증액된 1조 4천927억원의 2016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관심사업의 하나로 ‘평화통일상’ 운영 예산 2억8천만원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10일 향후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통해 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설립 목적과 기능에 평화통일상 운영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설립과 평화통일상 운영은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상금 2억원과 함께 운영비 8천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제16조에 ‘평화통일재단’ 설립에 대해 정하고 1호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의 업척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사업내용의 하나로 제시했다.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부처 몸집 불리기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통일부는 정부가 나서기에 적절하지 않은 통일문화행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고 통일교육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민간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통일상 제정은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도 통준위를 중심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에게 평화통일상 같은 상을 수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두 업무보고와 4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올해 이행계획인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준비기간도 짧아 올해 시상은 무산되고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당해년도 사업으로 진행했던 통일박람회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 20억원이었던 예산을 줄여 ‘통일문화주간+통일박람회’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대학사회의 통일논의 확산을 지원하는데 정부예산 5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일반회계에서 새로 반영되는 통일부 관심사업이다.

대학생들의 통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나 옴니버스 강좌 등에 통일관련 특강을 포함시키고 통일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 등이 사업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 통일준비를 위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통일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10명을 선발해 통일교육원과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독일 등 해외연수를 해 오던 것을 인원과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일정책지도자 60명을 양성하는 1년 과정과 6개월씩 연2회 운영하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이 있다.

이밖에 통일부는 지난 4월 통일연구원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서초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공간 리모델링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의 남북회담본부 리모델링을 위해 65억원을 책정했으며, ‘6.25 납북피해기념관’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92억원(총사업비 19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통일부에 신청하는 제안서에서 20개 정도를 선정해 건당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해 오던 보조금 사업을 내년부터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위탁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영역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주민들의 인식 개선 등으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8억원 규모.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경제협력기반조성 무상지원 분야에 올해 396억원에서 580억원, 147%가 늘어난 977억(경원선 복구 630억원 포함)을 책정했다.

또 민생협력지원 사업에는 올해 1천606억원에서 183억원(11.4%)이 늘어난 1천789억원을, 사회문화교류지원에는 올해보다 23억원(16.3%)이 많아진 163억원을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집행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대북인도적 지원에 올해 7천524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8%,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7%, 330억원이 집행됐다며, 남북관계의 유동성이 있어서 이월 집행을 고려해 7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DMZ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324억원으로 동결하고, 이산가족교류지원과 경협대출은 올해보다 각각 10억원, 262억원 줄였다.

통일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2천308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천619억원으로 올해 대비 230억원, 1.6% 증액된 1조 4천927억원이며, 사업비로만 보면 일반회계 1천815억원, 기금 1조2천576억원이다.

(추가-11일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