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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eS_d7nwFMA0

http://youtu.be/TPt0exx02BY

http://youtu.be/it64_GXPz3Q

[자료-1]

"지금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 때다"

----- 6.15 14주년 기념 강연-----

*발표: 김용현 소장(한미평화연구소)

1) 한국에 정부는 있는가?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 국내문제로 외교, 통일정책들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6월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으로 박근혜 정부가 심판 받고도 남을 사건이었으나 야당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로 허망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결단력 있고 비전이 있는 정치인이 더욱 그리워 진다.

선거가 끝나면서 한국정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사인식이나 민족관등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대, 수구, 극보수 언론인을 총리후보로 내세우는가 하면 여전히 회전문 인사, 집안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가를 개조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개조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뼈저린 자기반성이 아니라 공무원과 국민만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와 분리시키려는 점이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원로 지식인, 여야 정치인, 시민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1년이고 2년이고 난상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대 담론인 것을, 한 정파가 자기네 입맛에 맡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언필 층 국가 개조라니,어림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바꾸려면 당신이나 바꿔라는 말이 나온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구조과정을 보면서 과연 한국에 정부는 있는가 하는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유병언 이란 사람을 가지고 세월 보내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걸 보면, 야당 정치인이나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정치 검찰, 정권경찰은 다 어디 갔는지 과연 정부의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회의가 더 깊어진다. 쇼를 하는 건지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이 정부는 과연 왜 있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거나 잘 못 하고 있던 일들을 혁신적으로 고쳐서 하면 될 일을섣부른 국가개조로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있는가?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던 일 가운데는 분단 구조를 청산하고 민족이 화해로 가기 위한 통일정책이 들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남북 간에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난해한 정책을 내 놓았다.남이 북을 신뢰하겠다는 것인지, 북이 남을 신뢰하게 만들자는 것인지 그 모호성만큼이나 아무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 초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제안과 통일위원회 구상 발표 등, 조금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같은 정책들은 남북관계를 풀어 갈 동력이 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정도의 제안을 돈 들여가며 구지 독일까지 가서 할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독일의 통일이 오랜 기간의 동서독 간 왕성한교류의 산물인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기는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드레스덴 제안에 담겨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 경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었다면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는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 포기 선언 없이는 6자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과 조금도 다르지않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측은 6자회담 재개조건의 완화문제를 제기했다가 미국 측으로부터 강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것이 지금 독립국가라는 한국 정부의 현실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논의 하자는 것이 6자회담인데 비핵화를 먼저 실천하면 회담을 열겠다는 것은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남북대결을지속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그들에게 한국의 장래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팽창주의를 펴 나가고 일본은 군사대국을 획책해 나가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미국 주도의 3각 군사동맹 추진으로 한국은 균형외교는커녕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 역할만 담당하게 만든다.

한국과는 외교적인 골이 깊어지는 사이 일본은 납북자 문제의 타결로 북한과 밀착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핵 공조에서 미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택한 것은 과연 일본인다운 약삭빠른 모습이다. 이것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찌로 수상의 평양 방문을 연상시킨다.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은 2004년 5월에도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이는 반세기에 걸친 미일간의 긴밀한 외교 공조와 부시 독트린으로 보아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그때도 납북문제 해결을 하면 25만 톤의 식량과 천만달러어치의 의료품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쨌든그것도 몰랐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에만 매달려 손을 놓고 있다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마저 일본한테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북한이라는 보배를 중국에 이어 일본에 선점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지금이 기회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 일 밀착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배전략과 침략계획에 의거한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었는데 한,미,일 공조체제가 가시화되는 직전에 외교력을 동원한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큰 도박을 하고 있다가 일본으로부터 배신당한 꼴이 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7월 중에 한국을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제스쳐와 대북 압력 요구에도 중국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는 원치않지만 이를 막기 위해 조 중 관계는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 할 테니 너무 채근하지 말고 남북관계나 잘 관리하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남 평화공세를 펴 왔다. 상호 비방 금지를 약속하고 키 리졸브 훈련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때는 남한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뜻도 전해 왔다. 그리고 제 4차 핵무기 실험도 결국 실행을 멈추면서 남북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달려 있다며 남한에 대해 관계개선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는 일본과 접근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경황도 없었지만 북한의 평화공세를 단지 정략적으로만 치부할 뿐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남북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카드는 남한이 많이 갖고 있지 북한에게는 별로 없다. 잘못된 행동에는 응징을 가한다는 뒷북외교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이전 보다 더 강경한 군 출신으로 앉힌 것은 박근혜 외교의 큰 패착이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통일 정책으로 돌아 서야 한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위해 외교적 강수를 두고 있는 시대다. 잘못된 안보와 동맹만 내세워 협력적 남북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1894년 조선정부는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내 세우며 한반도 침략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주변정세의 인식부족과 외교정책의 실패가 민족을 불행의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 호’의 선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항로에 소조기가 지나면 물살이 빠른 대조기가 몰려올 것이다.

6.15 정신에 따라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일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지금 남과 북에는 7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말만 정직하게 듣고 있다가 수명을 다해가는 이산가족들이 있다.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해결의 시작이어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한 것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어느 다른 국가도 결코 우리 민족을 건져주지 못한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세월호 선장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8월14일부터 19일까지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예정 돼있고 9월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북한선수가 대거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그때까지 석 달 동안이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예감이 하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좀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오는 7.30 재보선 전에 남북관계로 깜짝 카드를 쓸 확률이 있다. 그러나 민족에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책임, 통일을 향한 진솔한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단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7.4공동성명 뒤에 유신정치를 강화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내외 진보진영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말고 이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