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장애물을 높이 쌓으면서 대화타령만 하는 서울 정부

(말 보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민족통신 편집실]

이흥노 미주동포

새정권이 집권한지도 벌써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워낙 내란세력이 심각하게 나라를 망쳐놓고 쑥대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새정권은 정신이 없다. 숱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우선 내란 세력 쳑결과 남북 관계 조기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새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패잔내란세력과 지하에 숨어있던 일당들이 도처에서 준동하고 난관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내란을 제압하고 수괴를 투옥한 각성된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정부를 내왔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북 대화가 개시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좀 따져보자. 남북이 우선 대화의 물꼬라도 터야 되는 데 워낙 꽉 막힌 남북 관계라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남북 관계가 거덜난 근본 원인은 반북 반통일 반민족적 전임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정답일 것이다.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적대적 제도와 행위를 즉시 수정 폐기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는 게 정석이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수정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서울 정권은 기존 장애물을 고수하고 새 장애물을 쌓으면서 대화타령이다. 그러니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여지기만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한미 한미일 합동침략훈련이다. 더구나 이 훈련의 주된 목적은 10 년 전 확대 개편된 작계-5015로 선제타격→ 참수작전→북침 및 상륙작전이 핵심이다.

이 평양 지도부 참수작전은 평양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최근 진보당은 “말은 평화, 행동은 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긴장 위기의 원흉인 다국적 침략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여정 부부장은 “잘못 고른 곳에서의 힘자랑질은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제목의 담화 (9/13)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벌이는 핵전쟁연습을 포함한 합동훈련은 전 정권의 것을 계승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전쟁놀이라고 주의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평양은 외무성 국방성을 비롯 유관 당사국이 직접 나서서 한미 한미일 다국적 훈련을 결사 반대 규탄하는 동시에 과거와 다른 비상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초강경 경고를 날렸다. 평양 뿐 아니라 중러도 한국이 벌이는 다국적 훈련을 매우 강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이에 맞서 중러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 80주년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푸틴은 한미 침략훈련을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8-9월에 실시됐고 되는 한미 한미일 침략훈련은 단순한 연례 방어훈련이 아니라 침략훈련 공격훈련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천명된 바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조미 대화를 유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금년 내에 조미 대화가 개시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국적 침략훈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니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동훈련은 미 네오콘 (특히 미군부)의 조미 대화 훼방공작 냄새가 짙은 것 같다. 또, 트럼프가 네오콘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 이미 집권 1기에서 이를 경험한 바가 있다. 트럼프가 네오콘 손에 놀아난다면 또 하나의 하노이 회담 결렬꼴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평양은 미국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이라고 여러번 경고를 한 바가 있다. 다국적 군사훈련은 조미 대화를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평양은 확신하는 것 같다. 최근 서울 정부가 ∇체제 존중, ∇흡수통일 폐기, ∇적대행위 중단, 등을내걸고 “급선회”를 하는 듯이 유화공세를 편다고 김 부부장이 강한 비판을 했다. 이어서 김 부부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 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그는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대북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 없는 대물림”이라면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 다시 합동군사훈련을 벌인다고 개탄했다. 평양이 서울을 불신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 원인은 서울 정부의 ∇자주성 부재와 ∇평양을 겨냥한 다국적 군사훈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말은 평화, 행동은 전쟁연습”이라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 비판했다.

평양이 ‘자주성’을 특별히 중시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불변의 값진 교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금쪽같은 남북 합의도 미국이 틀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의 간판을 단 윤석열은 백성을 마약쟁이로 만들고 전쟁을 벌여서라도 계엄을 통해 종신집권을 노렸고, ‘민주’의 감투를 쓴 문재인은 숱한 남북 합의서들을 코쟁이 눈치보느라 걷어차야만 했고 심지어는 제재와 전혀 무관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못한 미국의 충견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터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평양은 자주성 없는 허재비 정권과 마주앉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베이징 전승절 (9/3/25)을 전후해 전세계의 지각변동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베이징 전승절과 상하이 협력기구회의 (SCO)는 다극화시대라는 것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무엇 보다 북중러 핵강국 정상들이 베이징 전승절 망루에 나란히 선 모습은 지구촌의 전통적 사고의 전환을 촉진한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이번 베이징 행사에서 누구 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연 배우역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중러 정상이 경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과 동시에 전세계의 이목이 일제히 그리고 완전히 김 위원장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트럼프인 것 같다.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외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인다. 우선 일전 스패인에서 개최된 중미관셰협상 대표들의 합의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미국방전략 초안을 보면 중국 견제 고립 봉쇄 대결로 얻은 것은 경제적 손실과 미국의 고립만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일종의 반성이 였보인다. 결국 “중국 견제 대신 경제 안보로 선회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미중 미러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불을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하겠다. 세계 평화 안정 그리고 경제에도 훈풍이 불어닥칠 수 있어서다.

누구 보다 평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푸틴이 조미 대화, 남북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크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는 조미 대화는 물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푸틴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러시아 극동 개발과 북극항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한러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분명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바뀌는 마당에 우리도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최근 또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제주도 인근 한미일 해공군 합동훈련 (9/13)에 대해 “위험하고 분별없는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평양의 모든 관련 기구 기관둘이 연속적으로 합동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심각한 보복을 경고해왔다. 평양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절대 빈말을 않는 나라다. 곧 경주 에이펙 (APEC)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트럼프와 시 주석의 참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합동훈련 때문에 무슨 불상사라도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금이라도 훈련을 지체없이 중단해야 한다. 이는 남북 대화 뿐만 아니라 조미 대화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집권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양은 냉담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가 절박하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나. 그러나 왜 대화 재개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허나 대체로 서울 정권의 자주성 결핍과 합동군사훈련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주성은 비단 남북 대화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상국가로서의 기본적 필수 조건이다. 이 대통령의 조미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대북특사를 가장 먼저 평양에 보내지 않은 것은 패착 중 패착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절박한 게 남북 관계 복원이라면서 말이다.

전임 정권의 전쟁 도발 유인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국적 인내와 자제로 대응했기에 전쟁을 막고 오늘의 희망찬 이재명 정부가 탄생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의 말을 대북특사가 전달하고 전임자와 완전히 다른 새정권과 새로운 관계 복원 대화를 개시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했다면 아마 평양이 뿌리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평양의 반응과 무관하게 대븍특사 파견은 예의고 도리다. 신뢰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북특사 파견에는 6명의 마지막 남은 장기수들과 김련희 여사를 앞세우고 방북하도록 도와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사실 꿈에라도 고향땅 혈육을 만나고 고인들이 된 선친들에게 귀국 인사라도 올리는 것이 연노한 장기수들의 유일한 소원이기에 말이다. 사실 인도적 도덕적 견지에서도 남은 장기수들을 북송하는 게 이재명 새정부의 열린 자세에 부합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