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트럼프 조미 대화 의지 분명, 진정성 유무가 관건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재미동포

8월 초로 들어서면서 남북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 보다 지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한미의 반응이 매우 생산적 신호라고 평가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금권에 눈이 멀어 전쟁을 벌이고 전국민을 마약쟁이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됐던 검찰정권 내란정권하의 분위기와 지금은 정반대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헷갈리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이고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는 남북 관계 발전과 조미 대화 개시다. 남북 조미 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남북 관계에 따사로운 훈풍이 불고 동시에 조미 대화 분위기 까지 감지되고 있어 기쁨을 금할길 없다.

트럼프는 여전히 북녘에 대화의 손짓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다. 하지만 행동이 없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취임초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비핵화를 언급했고 기자회견에서 조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일본도 뒤따르라고 조언 까지 했다. 이제는 아무도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조선 비핵화 소리는 조미 대화에는 금물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트럼프가 두번이나 언급했다.

트럼프를 비롯 여러 고위 관리들이 평양은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평양이 펄쩍 뛰고 질색하는 비핵화 발언을 왜 했을까? 물론 평양이 대화에 나설 매력적 제안이 없거나 몰라서는 아닐 것이다. 집권 1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호전적 네오콘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국내용이라고 보인다.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그 문제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평가된다. 그는 1기 때 북비핵화 실패는 전적으로 미국 네오콘 호전광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라는 걸 여러번 실토한 바 있다.

트럼프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북비핵화에 실패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연은 문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 직접은 아니지만 지난 7월 25일, 백악관은 “트럼프가 완전 비핵화를 위한 조미 정상회담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이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 (7/29)가 발표돼서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김 부부장의 발언 핵심 요지는 ∇두 정상 간 친분은 인정하지만, ∇친분과 협상은 별개다.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될 것, 등이다.

시대가 변해 국제 환경도 변화된 지금 조선은 과거의 조선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핵보유 군사강국 조선의 지위와 위상이 고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사고에 의한 접근법을 지참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꿔 말해 조선은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과거 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빛을 뿌리며 힘차게 솟오르는 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부터 출발하라는 충고를 정중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비핵화 의제가 아닌 어떤 대화에도 기꺼히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전 종결과 동시에 조미 대화가 개시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대화의 진정성 유무가 진짜 관건이라는 게 일치된 견해다. 조미 대화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행동 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때로는 놀부 심보가 보이고 청개구리 삼신이 발동한다는 것이다. 천박지축 널뛰는 행동을 보이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조미 대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세스 베일리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전쟁실종자확인국> (DPAA) 연례 부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쥐했다고 하면서 “한미 정상이 대북관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유해송환은 <싱가포르 성명>의 중요한 항목이라면서 “우리는 이 공동성명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김 부부장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는 점과 이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의미 있다고 표현한 것은 베일리가 대북특별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외교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크라전 종식 즉시 조미 대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 (8/25)이 예정돼 있다. 곧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10월에는 경주 에이팩 (APEC) 국제행사가 개최된다. 그런데 8-9월에 한미 한미일 다국적 전쟁연습이 예정돼 있다. 전략자산 까지 동원될 수 있어 자칫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과 예상되는 조미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따라서 이번 다국적 군사훈련이 진작 취소됐던가 연기됐어야 마땅하고 옳았다. 그래도 좀 늦었지만, 최대한 취소 노력을 했다는 증거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 모처럼 찾아들 남북 대화, 조미 대화에 행여나 합동훈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속 실시 예정인 다국적 군사훈련은 방어적이라기 보다 되레 침략적이라는 데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로광철 북국방상은 <한미 을지훈련> 직전에 강력 경고를 날렸다고 조선중앙통신 (8/11)이 보도했다.

로 국방상은 이번 훈련은 “조선과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 방어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고강도의 경고를 날렸다. 로 국방상 보다 두 주 전에 김여정 부부장도 대미담화 (7/29)에서 한미합동침략훈련에 적극적 댕응으로 맞서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한편, 어제 (8/12)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측의 도전 가능성에 대비해 견고한 준비테세를 갖추라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렸다. 제발 큰 충돌이 없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중러의 밀착 위험, 한미동맹 현대화, 아-태 안보, 아시아판 나토,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양안 전쟁시 한국군 역할, 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네오콘과 미군부쪽에서 더욱 요란하게 소동을 피우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긴장 위기 수위를 높이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라고 보인다. 왜 하필 지금 한반도에 긴장 위기가 더 고조되고 북러 북중러 밀착이 위험하다는 소동을 피워댈까. 이는 간단히 말해 남북 조미 대화 분위기에 소금을 뿌리자는 네오콘의 공작일 수 있다.

미국이 북중러를 떠밀어내니 이들이 뭉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그리고는 북중러의 밀착이 위협이라고 야단법석이다. 이것이야 말로 ‘자업자득’이다. 우리 속담에 ‘불난 데서 불이야! 소리친다’는 말이 있다. 딱 들어맞는 비유다. 네오콘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결사 반대하고 재를 뿌리는 이유: ∇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방위비 증가로 재미를 보기 어려워지고, ∇무기장사가 어려워지고, ∇북한 위협을 빙자해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어렵고, ∇지역의 안보 동맹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번에 벌어질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은 남북 및 조미 간 대화 의지의 진정성 유무를 판가리할 수 있는 결정적 척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 위기 고조를 트럼프가 역이용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무력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네오콘 호전세력의 의도된 작품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이 위기를 역이용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 평화의 사도로 등극하는 멋떠러진 지도력을 전세계에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 반 년이 지났지만 여태 변변한 업적도 하나 세우지 못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한반도가 불명예를 만회하고 세계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리상적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판단한지는 퍽 오래다. 트럼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 외교적 큰 업적을 쌓는 동시에 조미 관계 개선으로 미국 최대 안보 위기 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재미를 보는 것 외에도 노벨 평화상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에이팩 회의>에 참석할 걸로 예상되는 트럼프가 1기 시절에 있었던 판문점 3국 정상 회동을 회상하면서 또 다시 판문제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번 3국 정상 회동은 북측의 판문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조미 정상은 조속한 조미 대화 재개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북 호전 네오콘의 높은 장벽에 걸려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백지화 했던 과거와 달리 차기 조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를 선호할 걸로 보인다.

이것은 네오콘 세력에 대한 복수일 뿐 아니라 앞으로 네오콘의 헤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과시하려는 걸로 풀이된다. 아직 완전히 네오콘을 트럼프가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는 여러번 있었다. 이란 전쟁, 가자 전생, 그리고 우크라전 등에서다. 러-우전에서 당장 손을 떼고 전쟁을 멈추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나토 3국을 통해 무기를 팔아먹고 우크라이나에 간접 무기 지원을 하고 있어서다. 이것은 명백하게 네오콘에 양보 타협 협력하는 비겁한 자세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관계가 복원돼서 남북이 한목소리를 낼 수만 있었다면 회담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을 터인데, 참 아쉽기 짝이 없다. 조미 회담을 견인하고 중재 역할 까지도 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외교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최소한 세 가지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미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 ∇남북 관계 정상화에 미국의 지지 협력 절실하다, ∇조속한 작통권 회수가 절박하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