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 패권 외교의 그늘 아래, 자주의 길을 묻다

2025년 7월 21일, [민족통신=로스앤젤레스] 김범 기자

“강대국 중심의 패권 외교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체적인 외교와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세계사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따라 굴절되어 왔다. 고대의 도시국가와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국들은 ‘질서’라는 이름을 앞세워 약소국의 주권과 문화를 침탈하고, 자율적 선택의 공간을 축소시켜 왔다. 오늘날의 국제정세 또한 이 같은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자유무역’, ‘민주주의’, ‘동맹’과 같은 표면적 언어 속에 감춰진 실질은 여전히 강국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패권적 외교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코리아반도는 이러한 패권 외교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1945년 미군의 남부 점령 이후 민족 분열과 전쟁, 긴 냉전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 외세의 이해관계는 한국의 정치·외교 방향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외교적 자율성은 실질적으로 제약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대미 종속 구조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안보, 경제, 기술, 외교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종속은 단순히 외교적 판단의 한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국의 국익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철할 수 있는 역량마저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의 책무조차 미국의 안보 프레임 안에서 재단되며 전략의 중심이 아니라 부차적 의제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동족 간 자주적 해결을 지향하는 조선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패권이라는 구조 자체를 인간 본성이나 역사의 불가피한 귀결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마저 이어지고 있다. 강자의 통치는 정당하고, 약자의 순응은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식의 인식은 국제관계의 본질을 왜곡하며, 그 어떤 주체적 외교 노력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만을 부각시키는 서술 방식 또한,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빈부격차, 환경 파괴, 사회 불평등 등 구조적 모순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언사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조선은 창건 이래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외교를 생존과 자주의 수단으로 일관되게 다루어 왔다. 외교는 체제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조선은 미국의 고립 압박과 군사적 위협,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원칙과 주체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 당당히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고립’이 아니라, 외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존 가능한 외교 전략을 체계화해 온 결실이며, 수십 년간의 실천과 훈련을 거쳐 축적된 자주 외교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역시 이제는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정한 자주와 민족 중심의 외교 노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실익을 잃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조선과의 신뢰 회복 및 평화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근본적 장애로 작용한다. 대조선 정책은 결코 미국이 설계한 ‘안보 프레임’ 안에서 정해져서는 안 되며, 민족 내부의 상호 존중과 자주적 합의에 따라 이끌어져야 한다.

조선과 한국은 본래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단일 민족이며,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자 민족의 생존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조선과의 관계를 미국의 전략적 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는 요인이다. 통일은 어느 외세의 승인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조선은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의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는 단순한 ‘실리’가 아닌 ‘전략적 자율성’이어야 한다. 실리는 강자와 약자가 대등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 안에서는 그 어떤 실리도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주국방, 기술 주권, 경제 자립은 외교 전략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은 외교적 지렛대로 기능해야 한다.

외교는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논리에 기반한 신념의 실천이다. 조선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외교는 적대를 극복하고 공존을 설계하는 주체적 활동이어야 하며, 외세의 의지가 아닌 민족의 결단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국제 질서는 결코 고정된 구조가 아니며, 내부의 철학과 실천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이제 한국 외교는 ‘동맹에 기대는 외교’에서 벗어나 ‘민족이 주도하는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 스스로 책임지는 외교, 민족이 함께 설계하는 평화공존—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