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자주적 자세를 취해야

이흥노 재미동포

지난 화요일(3/5)에 미국 최종 대선 후보들이 결정됐다. 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하나가 11월 대선을 통해 당선이 결정된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누가 당선돼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한다. 대선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사실이다. 마케트 대학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7%가 두 후보를 싫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수명을 다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아직도 냉전 시대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미국민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일 수 있다.

한편 해내외 우리 동포들은 미 대선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것은 세기에 걸쳐, 아니 오늘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요리되고 좌지우지되고 있어서일 것이다. 잠깐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되게 하는데 적극 협력해 부역했고, 해방 후에도 미군정은 최고 통치 기구로 통일 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분단’을 강제했다. 5천 년이나 하나였던 나라와 민족을 80년째 갈라놓고 있다. 다시 하나로 만드는 데엔 관심이 없고 되레 싸움을 붙여 영구 분단을 노리는 게 문제다.

(1) 미국을 거덜 낸 트럼프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는 소수계에 속한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종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총기 판매가 수십 배로 뛰면서 총기 사고가 더 벌어졌고,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 세력이 점차 확장돼 미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달 혹은 탕아로 알려진 트럼프의 ‘미국을 위대하게’ 또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에 매혹돼서 그를 따르는 지지 세력이 몰려들었다. 돈이 미 대내외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는 황금만능 시대가 트럼프에 의해 열려졌다.

선전선동에 뛰어난 재간을 가진 트럼프는 종교, 인종, 총기, 사회적 불평불만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관심이 없고 이를 교묘하게 지지 세력 구축에 백분 활용했다. 그의 임기 말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마약, 중범죄, 살인, 강도, 난민, 빈곤 문제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절정에 이르렀다. 지구촌 도처에서 “미국은 하루도 생명 보장이 안 되는 나라”라고 비판하거나, “미국은 범죄의 소굴”이라고 조롱하기도 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

(2) 미국을 거덜 내는 바이든

산적한 국내 문제, 특히 심각한 사회적 불평불만과 양극화로 위험 수위에 놓였다는 걸 알면서 집권했다. 제 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아프간에서 도망쳐 우크라 미러 대리전에 뛰어들었다. 우크라전 승리로 국면전환을 노렸다. 허나 2년 넘게 발목이 잡혀 대선을 코앞에 둔 바이든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였다. 많은 우리 동포들이 바이든에게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것은 그가 오바마 행정부 2인자로 ‘핵 없는 세계 평화’와 ‘이란 핵합의’ 구상에 깊이 공감, 관여, 협력했을 것으로 보고 평화주의자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덜 낸 ‘싱가포르 조미선언’(2018)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존중, 이행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허나 그의 새 제안은 북한에게 절대 수용 불가라는 게 판명되면서 적대 정책 회기로 돌아선 것이 드러났다. 트럼프가 때려 부신 오바마의 미-쿠바 관계 정상화, 이란 핵합의조차도 복원하질 않았다. 이란 핵합의 하나만이라도 복원했다면 오늘 중동에서의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 이건 자업자득이라 해야 맞다.

(3) 피 묻은 사악한 마녀 뉴렌드 미 국무차관 사임

지구촌에서는 이 문제의 유대인 여성, 국무성 제2인자 뉴렌드를 가리켜 ‘사악한 마녀’라며 증오한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비극 중 뉴렌드의 피 묻은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딕 체니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으로 이라크전(2003)을 계획했다.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2014)을 조종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야누꼬비치를 축출하고 친미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2022) 설계자인 뉴렌드는 나토의 지원과 대러 공동제재가 러시아를 쪽박 차게 만들고 젤렌스키에게 월계관을 씌우게 될 걸로 믿었다.

그러나 사태는 정반대로 젤렌스키가 연전연패하고 러시아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젤렌스키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사임 이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지만 우크라전 패배 책임에서 벗어나 보자는 잔꾀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사악한 마녀가 막후로 사라졌다는 보도가 세계적 뉴스로 타전되자 세계 도처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4)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고, 누가 우리에게 유리할까?

솔직히 말해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전통적 패권 의식과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두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다. 둘 다 너무 많은 흠과 약점이 덕지덕지 이마에 붙어 있다. 바이든은 고령에 건강 문제가 있고 아들 범죄와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는 119건의 민·형사법에 저촉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지상 최대 범죄자다. 그는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불복, 이를 뒤집기 위해 숱한 불법을 범했다. ‘6.1 미 의사당 폭동’의 배후 조종자다. 인명 살상의 무장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최대 비극이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더 높고,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 같다. 볼턴 전 안보실장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러 정상이 춤출 것이라고 말한다. 두 수뇌와 개인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집권하면 즉시 북, 러와 우호 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가장 먼저 우크라전을 끝낼 것이고 북한에는 새롭고 진전된 제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할 것 같다. 한편 중국과 경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미국의 반중 정서에 장단 맞춰 중국 고립 봉쇄 작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밀착된 북·중·러에 균열을 내기 위해 북, 러를 떼 내어 북, 러와 관계 개선을 서두를 것이다. 핵미사일 동결, 핵확산 금지 조치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 보장, 관계 정상화 조치를 논의하자고 평양에 제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트럼프가 주장하거나 인정한 바는 없지만, 이 대안 외에 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고강도 제재 압박을 비롯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끝내 실패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 군사강국이 되어 국제 무대 중심에 서서 미국과 맞짱 뜨고 있다. 이것이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물이다.

(5) 이제는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자주적 자세를

북핵 인정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적 요구다. 지금은 다극화 시대이기에 시대의 조류에 역행해선 안 된다.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핵보유국들간 적대 관계는 가장 치명적 안보 위기다. 미국의 당면한 최대 안보 위기는 자신이 만든 악마화된 적대적 북한으로부터 온다. 안보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 적대정책 폐기가 정답이다. 미 군산복합체와 죽음의 상인을 위해 안보 불안을 미 시민들에게 감수하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것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북핵 타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허나 매번 미국이 판을 엎어버려 깨지고 말았다.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가 부시에 의해 거덜나자 클린턴은 “북측 잘못은 없다”라 했고,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부시가 골문을 옮겼다”라고 했다. 트럼프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2019)을 결렬시킨 건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의도야 어떻든 간에 트럼프의 북미 화해 공작은 자신의 재선 운동에 이용코자 ‘버라이어티 쇼’를 벌였다는 게 결과물이다. 대선 기간 평양이 조용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시간을 벌자는 ‘쇼’를 했다는 말이다.

민족의 중대사가 거덜났는데도 중재자라는 문재인의 존재는 없었다. 입을 굳게 잠그고 납작 엎드리기만 했다. 진정 민족애가 있는 지도자라면 직접 아니면 특사라도 평양에 급파해 결렬된 회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마땅했다. 남북 밀착에 기겁한 트럼프가 총독부라는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하고 38선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문 정권은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남북이 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트럼프의 심보에 할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6) 더는 못 참겠다, 검찰 정권과 천공 간접 통치 끝장내자!

남북 교류 내왕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처절하게 수모, 모멸, 능욕을 당하고도 문 정권은 상전이 하는 짓이니 참고 견디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니 식민지 잔재 노예근성이 남녘땅에 팽배할 수밖에… 따라서 민족의 고통과 불행이 한없이 쌓이고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은 진보개혁적이라는 문재인을 뽑았다.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은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남북 관계가 파탄나는데도 뒷짐 지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 정권 탄생에 산파역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자고로 진보, 보수 정권은 모조리 한미동맹 주술에 심취돼 자주의 혼(넋)이 상실됐다는 공통 특징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아주 고약한 악성 질병이다. “더는 못 참겠다!”라는 소리가 남녘에서만 아니라 북녘에서도 크게 들린다.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거기에 더해 “무력에 의한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천공의 어명이 떨어졌다니… 지난 연말과 금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급변 정책을 발표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한다고 놀라운 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미 대북 적대정책을 이번 기회에 기어코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와 의지를 다졌다. 모질고 질긴 대북 적대정책뿐만 아니라 자주성 없는 진보, 보수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도 죽 쑤어 개 바라지만 되풀이를 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가다간 10년, 아니 100년이 가도 요 모양 이 꼴로 세월만 흘러갈 뿐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새 급변 대남정책 발표의 가장 큰 배경이라 보인다. 우리의 절박한 과제는 검찰 정권과 천공 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