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향 “윤석열 자체가 위기…이대로는 한반도가 전쟁터 된다”

자주시보 강서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한반도) 위기의 요인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체제,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정책이 아니라 적대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위는 지난 24일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민족위 1주년 특별 공개 방송」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의장은 “북측은 이미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그냥 하는 말일 거라고 허세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담에서 김 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올 4월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외치고 전술핵이 탑재된 미국의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앞세우자 7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천치바보”라고 발표한 담화도 이러한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엄혹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한반도는) 전쟁 상태다. 뭐가 터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다”라고 크게 우려했다.

김 의장은 현 국면에서 “가장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군사 안보에 대한 무개념과 무지”라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이 깔아놓은 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달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중·러를 적대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한 것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김 의장은 “미국은 대만, 유럽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텐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화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유사시 중국은 턱밑에 있는 평택, 사드 기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미국은 어차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등한 정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담보되는 형국이 지금 미국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북미 간 강대강 대결 국면에 관한 분석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 북미관계를 “전쟁관계”라고 진단했다. 북한과 미국이 70여 년 동안 서로를 적으로서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관계를 이어왔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대립 중이지만 미국과 국가 간 수교를 맺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점을 볼 때 미국을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북한이 “70년 전쟁 체제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아주 독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적개심이 있다”라며 전쟁 위기가 격화되면 북한이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북측이 이야기하는 강대강 전략은 미국을 향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강대강 전략”이라며 “(북한이 태평양 방향으로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지금의 형국은 북측이 빠지려고 하는 미국을 못 빠지게 잡아두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즉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체제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게 북측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듯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길 바라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위기를 키워 잇속을 챙겨온 미국의 한반도 전략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북한이 강대강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에 평화협상을 강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협상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미국의 시도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북한은 지난 18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포-17형을 발사하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바 있다. 화성포-17형의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 타격 거리(1만 3천킬로미터)를 훌쩍 넘는 1만 5천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핵탄두 여러 발을 실을 수 있어 미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겨눈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해 김 의장은 “북측은 앞으로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그 예시로 북한이 하와이 주변 공해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핵심 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항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화성포-17형을 탄두 없이 우리(북한)가 탄착지점을 알려줄 테니까 맞춰보라고 미국에 얘기했을 때 미국은 못 맞출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국의 위기감이 무척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미 국내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북한이 미국에 “전쟁, 평화 중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을 ‘구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