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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층분석 - 동아시아전쟁 예고하는 심각한 징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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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10-11 06:27 조회2,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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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층분석 - 동아시아전쟁 예고하는 심각한 징후들


*글 : 한호석 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


*사진은 필자


<차례>


1.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대일전쟁, 불가피하다

2.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의 청전결심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16자 지침

3.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준비와 상륙작전준비

4. 대만의 난공불락 지하요새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5. 어느 쪽이건 그 섬에 상륙하면, 중일전쟁 일어난다

6. 중국의 ‘이상한 침묵’에 놀란 미국군 지휘부의 이적행위




1.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대일전쟁, 불가피하다


동아시아전쟁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보인다. 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의 장기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류행 사태로 사회적 고통과 불안이 극심한데, 언론매체들이 동아시아전쟁위기에 관해 자꾸 보도하면 사회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매체들은 전쟁징후에 관한 보도를 회피하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전쟁위기는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전쟁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 대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전쟁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동아시아전쟁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전쟁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려면, 중국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된 까닭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미해방지역인 대만을 해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중국이 아직 해방하지 못한 미해방지역이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라는 두 국가로 분렬된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 대만이라는 미해방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지역 또는 제국주의세력이 점령한 지역을 미해방지역이라 한다.


어떤 나라가 자국의 미해방지역을 해방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미해방지역인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대만해방전쟁은 정의의 해방전쟁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만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거론할 때, 침공위협이니 침범행위니 하는 따위의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자국의 미해방지역을 해방하여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국가주권행사는 침공이나 침범이 아니다.


청일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자국 영토인 대만을 일본제국에 강탈당했고, 그로써 대만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아메리카제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제국의 식민지인 대만은 아메리카제국의 점령지로 되었다.



▲ 위의 사진은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렬도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댜오위다오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만의 부속도서인데, 일본은 그 섬이 오끼나와부속도서라고 강변하면서 센까꾸렌또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대만과 그 부속도서인 댜오위다오를 해방하는 전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은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대만을 무력을 사용하여 해방한다는 뜻이고, 중국의 댜오위다오해방은 일본이 점령한 그 섬을 무력을 사용하여 해방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대일전쟁은 불가피하고,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 직후 중국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내전이 재발하고,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아메리카제국에 의해 재분할되는 과정에서 대만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다. 중국내전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도주한 중국국민당 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지배체제에 예속되었고, 미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를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부속도서인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의 점령지로 남겨두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센까꾸레또(尖閣列島)라고 부른다.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점령지로 남겨둔 미국에 항의했으나,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여 오만방자해진 미국은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버렸다.


지리적으로 보면, 댜오위다오는 대만에서 186km 떨어져 있고, 일본 오끼나와에서 410km 떨어져 있다. 이것은 댜오위다오가 오끼나와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대만의 부속도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은 자기들이 댜오위다오를 1884년에 ‘발견’했다고 강변하지만, 댜오위다오에 대한 공식기록은 1403년 중국 명왕조 시기의 문헌 순풍상송(順風相送)에 댜오위쉬(釣魚嶼)라는 명칭으로 처음 기록되었다. 1808년 중국 청왕조 시기에 중국인 선푸(沈復)가 댜오위다오를 거쳐 류구국(일본 오끼나와에 존재했던 작은 섬나라)으로 건너갔다는 기록도 있다. 1863년 중국 청왕조가 제작한 지도에 댜오위다오는 중국 푸젠(福建)성에 속한 댜오위다이췬다오(釣魚臺群島)로 표시되었다. 이런 역사기록들은 댜오위다오가 15세기 초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인 것이 분명하다.


2021년 4월 27일 중국은 댜오위다오 지형지리특성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서 댜오위다오의 최고봉은 가오화(高華)봉으로, 댜오위다오의 남부해안은 망위(汒魚)만으로 명명되었으며, 댜오위다오 주변의 작은 섬들에도 중국식 이름이 붙어졌다. 그로써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미해방지역인 대만을 해방하고, 일본이 점령한 댜오위다오를 해방하는 정의의 해방전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면서 댜오위다오에 전격적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자기들이 점령한 댜오위다오를 중국에 빼앗기고, 자기들의 옛 식민지이며 지금도 친일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대만을 중국에 빼앗기는 대참사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이 대만의 편에 서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중일전쟁의 불가피성과 임박성에 대해 언급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2.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의 청전결심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16자 지침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4년 2월 5일 중국의 온라인매체 <전망(前瞻)>은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 우성리(吳勝利) 해군총사령원, 장스보(張仕波) 베이징군구 사령원, 쩡웨이핑(鄭衛平) 난징군구 정치위원 등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청전결심서(請戰決心書)를 제출했다고 한다. 청전결심서는 전쟁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전쟁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중국공산당 수뇌부에 제출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중일전쟁을 뜻한다.


동아시아전쟁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언론매체들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 중미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동아시아전쟁위기의 본질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그것을 반대하는 일본의 무력도발로 폭발할 중일전쟁에서 찾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청전결심서가 그런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 위의 사진은 2017년 7월 30일 중국 내몽골 군사기지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경축 열병식의 한 장면이다. 중국의 오성홍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열병식에는 전투원 10,000명, 항공기 129대, 무장장비 571대가 참가했다. 그날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열병식에 참가한 중국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을 사열하고 경축연설을 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중국공산당수뇌부에 일본과의 전쟁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중국공산당 수뇌부는그 요청서를 심의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다섯 가지 개전조건을 제시했으며,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대일전쟁전략을 16자로 요약한 대응행동지침을 제시했다.


2014년 2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중국공산당 수뇌부에 청전결심서를 제출한 까닭은 2012년 9월 10일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속한 5개 무인도 가운데 3개 무인도를 개인소유주로부터 20억5,000만엔(약 300억원)에 매입하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는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한 망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반일감정이 끓어오른 중국 인민 40,000여 명은 중국의 20개 도시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규탄하는 반일시위를 벌였으며, 중국인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90.8%가 댜오위다오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무력행사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와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해기선 선포는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이 무력사용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예고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위에 인용한 <전망> 보도에 따르면, 2014년 2월 당시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제출한 ‘청전결심서’를 심의하고, ‘중국의 고유한 영토인 댜오위다오 주권보호와 견실한 군사투쟁진행에 관한 중앙군사위원회 결의’라는 제목의 공식문서를 채택했고, 중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다섯 가지 개전조건을 명시했다고 한다. 다섯 가지 개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이 무력으로 댜오위다오를 점령하는 경우

2)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3)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일본의 군함이나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영해와 영공에서 중국의 항공기, 해양감시선, 군함, 선박의 항행을 무력으로 차단하거나 도발하는 경우

5) 일본이 미일상호안보조약을 핑계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댜오위다오를 침공하거나 중국인민해방군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에 인용한 <전망>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제출한 ‘청전결심서’를 심의하면서 중국의 대일전쟁전략을 16자로 요약한 대응행동지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16자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권형(綜合權衡) - 종합적으로 형세를 따져본다.

2) 선전당전(宣戰當戰) - 전쟁을 해야 할 때는 마땅히 싸운다.

3) 합종련횡(合縱連橫) - 이웃나라와 종으로 횡으로 연합한다.

4) 유권병거(維權幷擧) - 주권을 수호한다.


위에 인용한 시진핑 총서기의 16자 지침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대일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는지 아니면 결정적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준비와 상륙작전준비


중국의 대일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은 동시에 시작될 것이므로,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일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충분한 전쟁준비를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충분한 전쟁준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준비와 상륙작전준비다.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선박공업집단이 발간하는 월간지 <해군과 상선> 2021년 7월호에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서 미사일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상씨나리오가 실렸다. 씨나리오에 따르면, 대만해방전쟁 제1단계는 중국인민해방군 상륙부대가 대만 해안지대에 상륙하기 전에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대만의 공군기지와 공항, 고속도로 비상활주로, 조기경보레이더, 반항공미사일부대, 작전지휘소, 해군기지를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다.


씨나리오에 따르면, 대만해방전쟁 제2단계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대만군의 통신시설, 군사기지, 무기고, 탄약고, 발전소, 주요도로분기점을 정밀타격으로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순항미사일 정밀타격 직후 함선에서 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대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씨나리오에 따르면, 대만해방전쟁 제3단계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과 로켓군이 미사일공격으로 대만상륙에 방해되는 나머지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씨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은 대만해방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은 자기의 미사일공격력을 충분히 강화했을 때, 개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미사일공격력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까?



▲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일 베이징 텐안먼광장에서 진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차량이 행진하는장면이다.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적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위력을가졌다. 미국 국방부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19년 현재 2,740발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일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공격력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그들의 해방전쟁준비는 완료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연구기관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이 2020년 11월 18일에 펴낸 ‘중국의 증대되는 미사일비축량과 대만미사일위기의 위험(China's Growing Missile Arsenal and the Risk of a "Taiwan Missile Crisis")'이라는 제목의 분석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려단은 2000년에 15개였는데, 2010년에는 25개로 늘었고, 2020년에는 34개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1개 미사일려단에는 미사일발사차량 36대와 수직갱미사일발사대 6개가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사일발사차량 1,224대에 미사일을 탑재해고, 수직갱미사일발사대 204개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미사일 1,428발을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을 의미한다.


2019년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군사력평가보고’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2018년에 801발이었는데, 2019년에는 2,740발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일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공격력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3차에 걸친 파상적인 미사일공격으로 대만군을 제압하면, 대만상륙작전이 시작된다. 2021년 7월 26일 중국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제73집단군 소속 항공려단이 대만해협에 접한 푸젠성 남동쪽 해안지대에서 7월 24일 밤낮으로 정찰헬기와 공격헬기에서 실탄을 사격하는 대규모 상륙훈련과 민간여객선을 동원한 군사장비하역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 대만상륙훈련에 민간여객선이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배수량이 24,000t이나 되는 대형 민간여객선에 대규모 전투병력이 승선했고, 수륙량용장갑차, 자행포, 병력수송차량을 비롯한 12종 이상의 군사장비 300대가 적재되었다. 이 민간여객선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호위함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여객선을 방어하는 훈련도 진행되었다.


중국이 보유한, 배수량 10,000t 이상의 대형 민간선박은 총 1,300척인데, 이 민간선박들은 전부 해상민병대에 소속되었다. 그러므로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작전을 개시하면, 중국해상민병대 소속 민간선박들이 대만상륙작전에 참가할 것이다.


중국해상민병대 소속 민간선박 400,000척이 상상을 초월한 벌떼전술(swarming tactics)로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뒤덮으며 대만군 함대와 미일동맹군 함대의 항로를 가로막고, 배수량 10,000t 이상의 대형 민간선박 1,300척을 대만상륙전에 동원하면, 대만해방전쟁은 신속하게 결속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해상민병대를 동원한 대만상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전준비를 완료했음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2021년 10월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게 남은 것은 전쟁결정권의 행사이다.



4. 대만의 난공불락 지하요새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대만군의 방어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총공격을 개시하면,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전투기를 무조건 방호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만일 대만군 전투기가 미사일공격을 받아 모조리 파괴되어 공군이 궤멸되면, 대만군 육군과 해군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집중공습으로 궤멸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예감한 대만군은 대만의 중앙산맥 땅 속 깊은 곳에 자산(佳山)공군기지를 건설해놓았다. 이 지하공군기지는 전투기 2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자산공군기지는 대만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막아낼 최후의 방어거점이다. 중국은 자산공군기지를 파괴하면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하게 결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대만군은 전시에 자산공군기지 안에 들어가 7일 동안만 버티면 미국군이 대만해방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뒤바꿔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대만군은 자산공군기지 출입구에 무게가 8t이나 되는 강철문을 설치했고, 대만에서 자체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텐궁(天弓)-3을 자산공군기지 주변에 조밀하게 배치하여 강력한 반항공망을 구축했다. 그처럼 강력한 방호력을 갖춘 지하공군기지이므로 어떤 공습도 막아낼 만한 난공불락 지하요새라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난공불락 지하요새에도 빈틈은 있다. 이를테면, 텐궁-3 반항공미사일에 배속된 반항공레이더의 표적탐지거리는 222km이고, 표적탐지고도는 30km이며, 요격거리는 200km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반항공레이더를 파괴하고,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면, 자산공군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군이 최후의 방어거점인 자산공군기지를 잃어버리면, 전쟁수행력을 상실하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군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에서 대만군 반항공레이더를 파괴할 제1차 공격수단도 가지고 있고, 난공불락 지하요새라는 자산공군기지를 파괴할 제2차 공격수단도 가지고 있다. 그 두 종의 공격수단은 대만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H-6K 전략폭격기에 탑재되어 있다.



▲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보유한 H-6K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는 장면이다. 이 전략폭격기는 대만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군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에서 이 전략폭격기에 탑재한 창젠-10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대만군 반항공레이더를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할수 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한 레이저정밀유도 중력폭탄으로 대만군의 난공불락 지하요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100시간 만에 아주 싱겁게 종결될 수 있다.


중국은 대만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H-6K 전략폭격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150대를 실전배치했다. 전략폭격기 150대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수량이다.


대만군이 H-6K 전략폭격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그 전략폭격기에 두 종의 강력한 공격무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창젠(長劍)-10 공중발사장거리순항미사일이다. 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이므로, 대만군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 222km는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 H-6K 전략폭격기가 500kg의 고폭탄두를 장착한 창젠-10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대만군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에서 기습발사하면,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자산공군기지를 방어하는 대만군 반항공레이더를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창젠-10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는 10m다.


대만군이 두려워하는 H-6K 전략폭격기에 탑재되는 또 다른 공격무기는 레이저정밀유도 중력폭탄(gravity bomb)이다. H-6K 전략폭격기의 폭장량은 12t이므로, 레이저정밀유도폭탄 6발을 싣고 출격할 수 있다. 창젠-10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여 대만군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간 H-6K 전략폭격기가 레이저정밀유도 중력폭탄 6발을 자산공군기지에 집중투하하면 난공불락 지하요새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아주 싱겁게 종결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대만해방전쟁은 100시간(약 4일) 만에, 다시 말해서 미국군 증원부대가 대만에 접근하기 전에 중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신속히 결속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10월 4일 중국인민해방군은 각종 작전기 56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시켰는데, H-6K 전략폭격기 12대가 전투기 40대, 조기경보기 2대, 대잠초계기 2대와 함께 출동했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전투기 편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시키는 공습작전을 연습할 때마다 반드시 H-6K 전략폭격기 편대를 참가시킨다. 왜냐하면 H-6K 전략폭격기가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히 결속시킬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단이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6일 대만 국방부장 추궈정(邱國正)은 입법원에 출석하여 최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규모 공습작전연습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대만군 전투기는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를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선제공격불가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만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무력대치상황 중에 “냉정을 유지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수세에 몰린 대만군이 선제공격전략을 포기했다는 말이다. 대만군의 전쟁전략은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전에서는 우세한 화력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인데,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공세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선제공격전략을 포기하고 말았다.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적의 위세에 겁을 먹으면 반드시 패한다. 오늘 대만군이 그런 꼴을 하고 있다.



5. 어느 쪽이건 그 섬에 상륙하면, 중일전쟁 일어난다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저지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군사도발이 전쟁을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를 이른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섬의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의 강탈야욕은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한 공격무기의 전진배치를 불러왔다. 일본은 중일전쟁에 대비한 공격무기를 대만과 댜오위다오로 바짝 접근시켜 전진배치했다.


이를테면, 일본은 2016년 댜오위다오에서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연안감시대를 전진배치했고, 2017년 댜오위다오에서 가까운 오끼나와에 난세이(南西)항공방면대를 전진배치했고, 2018년 동중국해에서 육상자위대를 수송할 해상수송부대를 신설하면서 오끼나와에 병참기지를 설치했고, 2020년 댜오위다오에서 가까운 미야꼬지마(宮古島)에 지대함미사일부대와 지대공미사일부대를 전진배치하고, 병력수송헬기를 보유한 국경락도경비대를 신설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일본자위대는 댜오위다오에서 가까운 아마미오시마군도에서 주일미국군과 함께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2022년에 댜오위다오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이시가끼지마(石垣島)에 지대함미사일부대와 지대공미사일부대를 전진배치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이미 연안감시대가 전진배치된 요나구니지마에 전자전부대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 사례를 보면, 일본의 공격무기 전진배치가 ‘금지선’을 넘어섰고, 중국은 일본의 도발적 전진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14년 2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공식문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14년 2월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제출한 ‘청전결심서’를 심의하고, ‘중국의 고유한 영토인 댜오위다오 주권보호와 견실한 군사투쟁진행에 관한 중앙군사위원회 결의’라는 제목의 공식문서를 채택하면서 중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다섯 가지 개전조건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개전조건은 일본의 군함이나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영해와 영공에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민간선박, 군함, 항공기의 항행을 무력으로 차단하거나 도발하는 경우, 중국은 즉시 일본의 군함이나 항공기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 위의 사진은 2020년 9월 21일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P-3C 초계기가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 영공을 침범하여 비행하는 장면이다. 일본자위대가 중국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여 중일전쟁을 도발하려는 무모한 불장난이다. 일본은 대만과 댜오위다오에 가까운 자국 섬들에 침공무력을 전진배치해놓고 중국공격을 가상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일전쟁의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일본의 불장난은 동아시아전쟁위기를 날로 격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것처럼, 2021년 10월 현재 일본은 댜오위다오 인근에 있는 여러 섬들에 공격무기를 전진배치해놓고 언제든지 중국의 해양감시선, 민간선박, 군함, 항공기의 항행을 차단할 무력도발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처럼 엄중한 정세 속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댜오위다오 영해로 해안경비함을 진입시킨 회수는 총 1,157회이며, 2021년 1월부터 중국 해경 소속 무장함선들이 한 달에 한 차례씩 댜오위다오 앞바다에 계속 출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댜오위다오 상공으로 전투기를 수백 차례 출동시켰다. 2021년 4월 26일 중국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은 댜오위다오에 접근하여 조기경보헬기 1대를 이함시켜 댜오위다오렬도에서 오끼나와 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치웨이위다오(赤尾釣島) 상공을 비행하였다. 2021년 8월 26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정찰기, 대잠초계기, 정찰-공격무인기가 일본 오끼나와 인근 상공에 출현하였다.


위에 서술한 정황을 보면,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매우 심각한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건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조성된 것이다.


2020년 10월 일본 오끼나와현 이시가끼시 당국이 ‘센까꾸’라는 명칭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려고 하였을 때, 일본 총무성은 그들의 상륙을 불허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6. 중국의 ‘이상한 침묵’에 놀란 미국군 지휘부의 이적행위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대만해방전쟁과 대일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중국과 전쟁을 벌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대만해방전쟁과 중일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미국이 그 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전쟁은 중미전쟁으로 확전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미전쟁은 인류역사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중미전쟁은 사회주의국가 대 제국주의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핵강국 대 핵강국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 대 제국주의국가의 전쟁, 그리고 핵강국 대 핵강국의 전쟁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는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중국도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고, 미국도 중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한다.


미지의 세계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떠돌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미증유의 중미전쟁은 당사국들인 중국과 미국에 각각 두려움을 안겨준다. 미증유의 중미전쟁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은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워싱턴에서 발생한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증폭되었다.


2020년 11월 2일 중국 홍콩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공산당 수뇌부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 11월 3일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2021년 1월 20일까지 기간에 중미관계가 사상 최악의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여 미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이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상한 침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불안감을 가장 심하게 느낀 쪽은 미국군 지휘부였다. 중국의 ‘이상한 침묵’이 혹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혹, 다시 말해서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정치적 대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려고 ‘이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강한 의혹이 미국군 지휘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미국군 지휘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와 비밀련락을 취하면서 중국의 ‘이상한 침묵’이 촉발시킨 자기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어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는 비밀통신선을 통해 중국 국방장관 웨이펑허(魏鳳和)에게 연락했고, 미국군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도 별도의 비밀통신선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팡펑후이(房峰輝)에게 연락했다.


미국군 지휘부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에 비밀련락을 취했다는 극비사항은 한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1년 9월 21일 미국에서 출판된, ‘위험(Peril)’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폭로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와 로벗 코스타(Robert Costa)가 공동집필한 그 책에 따르면,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 10월 중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비밀통신선을 통해 중국측에 연락하면서, 중국이 대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워싱턴 정치권의 혼란상을 오판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의사를 갖지 않았으니 앞으로 상호련락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런 비밀메시지를 중국측에 전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되는 듯하였다. 2020년 10월 23일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항미원조 출국작전(6.25전쟁 참전을 뜻함)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렬시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인민은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익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몰려가 경찰병력과 충돌하는 장면이다. 우익시위대는 경찰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안에 난입하였고, 연방의회에 참석한의원들은 회의를 급히 정회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의사당 난동사건은 미국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워싱턴 정치권에서 대선을 전후하여 발생한 대혼란을 틈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지나 않을까하고 노심초사하던 미국군 지휘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당 난동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 미국군 합참의장은 비밀련락선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연락하여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정보를 중국측에 미리 알려주겠다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다. 중국공산당 수뇌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미국군 지휘부의 비밀련락사건에서 미국군 지휘부의 심리상태를 꿰뚫어보면서 미국군이 겉으로만 강해보이고 속은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미국군 지휘부는 시진핑 총서기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할 결심을 표명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불안에 떨었다. 다급해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2020년 10월 30일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연락하여 에스퍼 국방장관의 비밀메시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한 그 책에 따르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익시위대가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년 1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또 다시 연락하였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만일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정보를 중국측에 미리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들도 우리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쟁결정은 가장 중대한 국가기밀인데, 미국군 지휘부가 그런 국가기밀을 적국에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군 지휘부가 중국과의 전쟁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위한 예비적 군사행동을 취할 때마다 긴급히 항모타격단을 남중국해에 출동시키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무력시위를 벌려놓지만, 위에 서술한 미국군 지휘부의 심리상태를 보면, 그런 무력시위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고, 중국과의 전쟁에 겁을 먹은 미국군의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 수뇌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미국군 지휘부의 심리상태를 꿰뚫어보면서 미국군이 겉으로만 강해보이고, 속은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로써 중국공산당 수뇌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중미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자신감은 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온 대만해방전쟁과 대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한 걸음 더 앞당겼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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