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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애 칼럼] 조러조약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빨려들어갈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정욱식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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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4-06-22 19:49 조회2,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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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애 선생이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정욱식 씨의 글을 반박하는 글을 민족통신에 기고하였다.

정욱식 씨는 그 글에서 이번 '조선과 러시아 사이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거론하면서 남과 북을 함께 싸잡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격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정욱식 씨의 글 일부를 인용한다.

"19일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엔 냉전 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그것도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나날이 강해지는 군사력과 동맹에 미소 짓고 있는 남북의 지도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한국과 조선의 안보는 튼튼해지고 있는가?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격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바로 자신들은 아닌가?

전쟁과 군비경쟁과 지정학적인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운명을 타자화할 위험은 없는가? '몽유병자'처럼 동맹의 체인에 엮여 원하지 않는 전쟁에 빨려 들어가게 할 위험은 없는가?" <이상 정욱식 씨의 글 한반도가 전쟁에 빨려들어갈 위험, 더 커졌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이에 반박하여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선생이 보내온 글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송영애 칼럼] 조러조약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빨려들어갈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정욱식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정욱식 씨의 주장은 조선반도의 역사와 현실상황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1. 다른 상호방위조약과의 비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 여부를 들어 조중동맹과 조러동맹의 ‘지체없이“ 조항이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남의 전시작전권은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제가 갖고 있으므로 ’자동개입‘의 해석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부분도 미 의회 동의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한 바이든을 보면 의회 동의여부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 미국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문재인 전대통령)한 이남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2. 한반도,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조러동맹 이전에도 조선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었고, 날로 높아지는 전쟁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러동맹으로 신냉전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위기를 누가 높이고 있었습니까, 외국군의 주둔 없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조선입니까, 아니면 외세를 끌어들여 일 년 내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별이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밖에서까지 북침훈련을 해대는 미제와 대한민국 입니까.


정욱식 씨는 이전에도 미제의 핵 위협과 이에 맞선 조선의 핵무력을 동시에 비난하더니, 조러동맹도 같은 인식으로 바라보면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 대해 남과 북을 싸잡아 비난하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했습니까, 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까,

분단이후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 번영을 추구하던 조선의 동족의식이 “도발의 조짐이 보이면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방침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전쟁 위험은 조선이 아닌 한미군사훈련을 벌이는 미제와 이남 정권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핵전쟁 연습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러동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조선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욱식 씨가 개탄하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는 미제와 이남의 북 침략위협으로 격화되는 것이지 조러동맹과 나날이 강력해지는 조선의 군사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발발 위험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전쟁억제력이 사라졌을 때 높아지는 것이지 침략의도가 없는 상대측(조선)의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조선의 전쟁 억제력이 높아져서 미제와 윤석열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미친 미제라해도 패배가 뻔히 보이는 전쟁을 일으킬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무시하고 남북의 지도자를 하나로 묶어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주장입니다.

지금 정욱식 씨가 개탄해야 할 대상은 조러동맹으로 확대 강화된 북의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미제의 요구에 굴복, 러시아가 경고하듯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이남의 윤석열, 미제에 예속된 대한민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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